2016년부터 유치원 학급 당 정원 감축(종합)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 발전 위한 종합계획 발표

(뉴시스)

서울시내 공립유치원에 교사들의 행정업무부담을 덜어줄 교무행정실무사가 배치된다. 또 2016학년도부터는 학급 당 원아 정원이 연령별로 2명씩 줄어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5개의 단기과제와 2개의 중기과제로 구성돼 있다.

5개의 단기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교무행정실무사가 유치원 교무실에 배치돼 누리과정 학비 지원 업무,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행정업무, 물품 구입 및 관리 등을 맡게 된다. 시교육청은 2015학년도 15개 유치원에 교무행정실무사 배치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1일 수업시간을 3~5시간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의 현행 1일 5시간 수업은 초등학교 1~2학년의 일일 수업시수 평균 3.75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다.

시교육청은 유치원별로 5시간을 기준으로 수업시간을 편성하되, 학부모의 의견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3~5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학급 당 원아 정원은 연령별로 2명씩 줄어든다. 현행 만5세 유아 학급당 정원이 28명으로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인원 24.3명보다 많은 점을 고려해 2016학년도부터 만3세 학급은 16명 이하, 만4세 학급은 22명 이하, 만5세 학급은 26명 이하로 학급당 정원을 조정한다.

이에 대한 실효성과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에 공립유치원 9개가 신설되고 기존 유치원에 학급 증설도 이뤄지고 있어 2016학년도에는 유치원 정원이 1000명 정도 늘어나 상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교육청은 유치원 교권 보호를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전체 유치원의 79%를 차지하는 사립유치원에 ‘공공형 운영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중기과제로는 시교육청은 유아교육진흥원 권역별 체험활동 분원을 설치하고, 일본식 명칭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방안을 건의한다.

특히 시교육청은 ‘유치원’이란 명칭이 과거 일본학자들이 외래어인 ‘Kindergarten’을 일본식의 명칭 ‘유치원(幼稚園)’으로 번역한데서 비롯됐다면서, 2005년 광복 60주년 맞이 ‘일제 문화 잔재 지도 만들기 사업’ 추진 시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했으나 같은 일제 문화의 잔재인 ‘유치원’ 명칭은 여전히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은 이미 교육법 상 만 3~5세 유아들을 위한 학교"라며 "유치원이란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더라도 현행 체제에서 변화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시교육청은 유아교육에 대한 책무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유아교육이 공교육 체계의 기초교육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아교육)과정을 포함한 공교육 체제 전반의 선진국형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