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한국 인터넷 자유, 나이지리아와 같은 수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 악영향

우리나라의 인터넷 자유가 지난해보다 다소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소재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4일(현지시간) 내놓은 ‘2014년 인터넷 자유(Freedom on the net)’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인터넷 자유를 33점 (0∼100점, 100점이 최저점)으로 평가했다. 이는 나이지리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점수로 조사대상 65개국 중 31개국이 속한 ‘부분적으로 인터넷 자유가 보장된 국가’로 분류됐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한국은 32점을 기록했다.

인터넷 자유가 소폭 하락했다는 평가가 나온 배경에는 인터넷을 통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트위터에 올라온 글을 리트윗해 기소된 사건이나 지난해 철도 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노조 관계자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접속 위치를 실시간 파악한 것도 인터넷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로 꼽히고 있다.

평가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접근 장애’ 항목에서 3점, ‘사용자 권리 침해’ 항목에서 16점을 받아 작년 보고서와 점수가 같았으나 ‘콘텐츠 제한’ 항목에서는 작년 13점에서 14점으로 악화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콘텐츠 제한’ 항목에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과 함께 지난해 8만5644개의 인터넷 사이트와 웹페이지가 접근이 차단되거나 삭제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앞서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전 세계 인터넷 자유 정도를 평가했다.

이 단체는 올해 인터넷 자유와 관련, 주목할 점으로 ‘각국 정부의 온라인 통제 강화’를 꼽았다. 특히 이전까지는 대부분 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은밀하게 진행하길 선호해 왔으나 최근 이미 존재하는 탄압이나 온라인 상의 반대 의견을 불법화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들이 급속히 도입됐다고 프리덤하우스는 지적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일부 국가들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감시 활동이 폭로된 것을 계기로 오히려 자국의 감시 능력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아이슬란드(6점), 에스토니아(8점), 캐나다(15점), 호주(17점), 독일(17점) 등이 인터넷 자유 상위 5개국에 올랐다. 미국(19점)과 일본(22점) 등 19개 나라가 인터넷이 자유로운 나라로 꼽혔다. 중국(87점)은 이란(89점) 등 15개국과 함께 인터넷이 부자유한 나라로 분류됐다. 북한은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