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시행 1년…어르신들, 식비ㆍ주거비에 가장 많이 사용

노인 92.5% 생활에 도움이 된다” 응답

#1. 신장투석으로 인해 장애2급 판정을 받은 유 모 (65세ㆍ독거노인) 씨는 관절과 심장 수술로 집안에서만 생활이 가능했다. 그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 면담 및 신청 접수한 뒤 기초연금 대상자로 확인돼 기초연금을 수급 받기 시작했다. 유 할아버지는 일정액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2. ‘고시텔’에 홀로 거주하던 이 모(73세)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월세마저 체납 상태였다. 그러나 복지부의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기초연금 수급 중임을 확인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동행해 수개월치의 기초연금이 통장에 입금됐다. 이에 이 할아버지는 밀린 월세를 갚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기조연금이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총 441만명에게 매월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수급자 생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4월말 현재 총 441만명의 어르신에게 매월 최대 20만 26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중 410만명(93.2%)에게 전액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총 수급자수는 처음 시행된 작년 7월 총 424만명에게 지급한 이래 계속 증가해 지난해 12월 435.3만명, 금년 4월 현재 440.9만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매달 기초연금 전액을 받는 수급자 비율은 90% 이상으로 대부분의 수급자가 기초연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수급자수(435.3만명)를 분석해본 결과, 국민연금 수급자는 30.3%(131.8만명)였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36.3%(158.0만명), 여성은 63.7%(277.4만명)로 나타났다.

가구유형별로 단독가구가 51.3%(223만명), 부부 1인가구는 8.7%(37.9만명), 부부 2인가구는 40.0%(174.3만명)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74세가 27.6%(120.3만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75~79세(23.1%), 66~69세(20.2%), 85~89세(6.9%), 65세(5.1%)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어르신의 실제 경제상황과 생활수준을 고려해 기초연금 수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고 있다.

이에 올 4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작년 7월 제도 도입 시 87만원보다 6만원 오른 9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출시 각종 공제범위를 확대해 현재 경제상황이나, 실제 거주 및 소비지출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우선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소득에서 원천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을 작년 48만원에서 52만원으로 확대했으며, 재산 환산 시 기본재산 공제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09년 공제 도입 당시 1억 8백만원보다 25% 상향된 1억 3500만원으로 확대ㆍ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속 노력 중이다.

기존 지자체가 해오던 만 65세 생일이 도래한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금년부터는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중앙에서 일괄 실시하고, 매년 각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106개소)와 협업하여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을 집중 발굴·안내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받은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지급된 기초연금은 식비(40.2%)에 우선적으로 지출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주거비(29.9%)와 보건의료비(26.5%)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대도시 지역일수록 우선적으로 식비에 지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적으로 보건의료비에 지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령에 따른 생활 변화로는 “병원 가는 부담이 줄어듦” 문항이 3.7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됨” (3.4점), “다른 사람 대할 때 당당해짐”(3.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후세대에 부담을 줌” 문항이 3.4점으로 조사돼 자식 세대에게 부담을 준다고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2.5%, “잘 도입했다”는 응답이 91.9%로 나타나 기초연금 수급자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이 현재 노인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노후 소득보장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