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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럴 거면 시작을 말지…산으로 가는 연금·의료개혁
    이럴 거면 시작을 말지…산으로 가는 연금·의료개혁
    연금·의료개혁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연금개혁은 ‘현상유지’에 가까운 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의료개혁은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국민연금 모수개혁 범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모수개혁에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보
    2025-03-09 13:47
  • [전문기자의 눈] 연금개혁, 무엇을 물려줄까의 문제
    [전문기자의 눈] 연금개혁, 무엇을 물려줄까의 문제
    이 글은 칼럼이 아니다. 20년 뒤 경제활동을 시작할 딸의 대변인으로서 논평이다. 연금개혁 논의에 부쳐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를 중단하라.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해도 적립금 소진 시기는 고작 7~8년 미뤄진다. 소득대체율 인상 비용은 적립금이 소진된 뒤 청구된다.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르
    2025-03-04 10:43
  • 기초연금 개혁 총대 멘 KDI "수급범위 줄이고, 지급액 높여야"
    기초연금 개혁 총대 멘 KDI "수급범위 줄이고, 지급액 높여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초연금 수급범위 축소를 권고했다. 노인인구(65세 이상) 증가로 매년 재정지출이 늘지만, 노인가구 소득수준 향상으로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는 떨어지고 있어서다. KDI는 25일 발간한 KDI FOCUS 139호 ‘기초연금 선전방식 개편 방향(김도헌·이승희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2025-02-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일 ~ 2월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일 ~ 2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상황판,국민생활돋보기 등 통계시각화콘텐츠 2종 개편(석간)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 발간 △2025년 세계은행(WB) 초급(JPO)·중견(MC)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 설명회 개최 25일(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
    2025-02-23 09:09
  • 국회 연금개혁 논의 임박…전문가들 "소득대체율 논의 멈춰달라"
    국회 연금개혁 논의 임박…전문가들 "소득대체율 논의 멈춰달라"
    국회 연금개혁 논의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추구하는 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기 진영 사람들 배를 불릴 생각만 하지 말고, 전체 국민 또 미래세대까지 아우르는 그런 연금개혁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해 달라”고 호소했다. 연금연구회 리더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젊은이에게 희망이 없어졌다
    2025-02-19 13:45
  • 중장기전략委 "부분연금 도입·노인연령 상향 검토"
    중장기전략委 "부분연금 도입·노인연령 상향 검토"
    8년만 중장기전략 발표저출산 현금지원 통폐합…가족수당 신설첨단인재 특별비자 신설…소득세 50% 감면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9일 부분연금제 도입, 노인연령 상향, 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 통·폐합 등 초고령화·저출산 대응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장기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미래
    2025-02-19 11:39
  • 시민·노동단체, 연금개혁 비판 수위 높아져…‘2007년 개혁’ 뒤집기 시도
    시민·노동단체, 연금개혁 비판 수위 높아져…‘2007년 개혁’ 뒤집기 시도
    연금개혁 논의를 앞두고 시민·노동단체들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내란세력’, ‘연금쿠데타’란 표현까지 써가며 선(先)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한다. 정부·여당의 연금개혁 방향은 최근에야 명확해졌다. 정부·여당 안은 보험료율 인상(9%→13%), 소득대체율 동결,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5-02-18 12:00
  •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여·야 동상이몽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여·야 동상이몽
    연금개혁 방식이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으로 정리되는 듯하다. 쟁점은 모수개혁 범위다. 소득대체율 조정을 모수개혁에 포함할 것이냐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가 주장하는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은 껍데기만 같을 뿐 내용은 전혀 딴판이다. 국민의힘과 정부의 그림은 수입구조 개혁(재정안정) 후 지출구조 개혁(소득보장)이다. 지난해
    2025-02-15 06:00
  • 소득대체율 낮아 노인빈곤?…시장소득·공적연금 부재가 원인
    소득대체율 낮아 노인빈곤?…시장소득·공적연금 부재가 원인
    한국의 노인빈곤은 주로 공적연금 부재 또는 짧은 가입기간, 경제활동 중단, 실물자산에 몰린 가구자산 등에 기인한다. 이런 문제들에 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노인빈곤과 관련성이 낮다. 노인빈곤율은 일반적으로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로 계산한다. 본지가 9일 통계청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집계한
    2025-02-09 14:46
  • [단독] 소득대체율 올리면 뭐하나…빈곤노인 5명 중 2명은 ‘無연금’
    [단독] 소득대체율 올리면 뭐하나…빈곤노인 5명 중 2명은 ‘無연금’
    상대적 빈곤층에 해당하는 노인(65세 이상) 1인 가구 중 절반은 공적연금 미수급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으로는 노인빈곤율 개선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가 9일 통계청의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노인 가구의 가구원 수별 빈곤율을 계산한 결과, 1인 가구의 40.6%, 2
    2025-02-09 14:05
  • "소득대체율 높이는 연금개혁,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는 연금개악"
    "소득대체율 높이는 연금개혁,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는 연금개악"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 구축을 추구하는 전문가 집단인 연금연구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소득대체율 상향형 연금개혁 논의에 반발했다. 연금연구회 좌장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 안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며 “올해 경제 성장률 2% 달성도 어렵다는 마당에 연
    2025-02-04 11:20
  • 복지 예산이 절반 이상…민생경제 회복 위한 ‘조기집행’ 바람도 [서울 자치구 예산안 톺아보기 ②]
    복지 예산이 절반 이상…민생경제 회복 위한 ‘조기집행’ 바람도 [서울 자치구 예산안 톺아보기 ②]
    서울시 자치구, 복지 분야에 예산 절반 이상 활용비중 60%에 달하기도…전 연령 아우르는 복지 갖춰작년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에 ‘조기 집행’도 잦아져 서울 자치구 대부분은 복지 분야에 올해 예산 절반 이상을 배정하며 주민 복지 강화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 확대, 저출생 대책 강화, 청년 정책 확대 등이 맞물리며 복지사업이 다양해지는 만
    2025-01-31 06:00
  •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9만5000개 공급…안정적 노후 지원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9만5000개 공급…안정적 노후 지원
    일자리 대책 첫 단추로 ‘어르신 일자리’ 공급9만5000개 일자리로 안정적인 노후 지원 나서 올해 41만개의 직‧간접 일자리 공급에 나선 서울시가 ‘어르신 일자리’ 9만5000여 개 공급으로 일자리 공급의 시작을 알린다. 서울시는 어르신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올해 일자리 어르신 예산 2728억 원 중 약 70%를 상반기에 투입해 일자리
    2025-01-22 06:00
  • 기업에서 받는 출산지원금, 2회까지 '전액 비과세' [세법 시행령]
    기업에서 받는 출산지원금, 2회까지 '전액 비과세' [세법 시행령]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이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내용으로 2024년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 중 민생경제 회복 부문을 보면, 결혼·출산·양육 지원 차원에서 기존에 20만 원이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가 전액으로 확대된다. 단, 비과세 횟수는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2025-01-16 17:00
  • HBM 소부장 국가전략기술로…R&D 세제지원 확대[세법 시행령]
    HBM 소부장 국가전략기술로…R&D 세제지원 확대[세법 시행령]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전략기술 5개 신설…신성장·원천기술 확대상반기 車개소세 30%↓…세수감 3000억원 정부가 연구개발(R&D) 비용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중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설계·제조기술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추가했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2025-01-16 17:00
  • 지역가입자 재산 건보료 정률제 전환 검토…노인 연령 상향도 준비
    지역가입자 재산 건보료 정률제 전환 검토…노인 연령 상향도 준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한다. 노인 연령(65세 이상)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보건복지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
    2025-01-10 16:16
  • 국민·기초연금 2.3% 인상…기초연금 최대 34만2510원
    국민·기초연금 2.3% 인상…기초연금 최대 34만2510원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급여액이 2.3% 인상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7월부터 20만 원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조정한다. 올해 인상률은 지난해 물가 상승률인 2.3%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개인별
    2025-01-09 12:00
  • [전문기자의 눈] 끊어진 연대…같이 좀 삽시다
    [전문기자의 눈] 끊어진 연대…같이 좀 삽시다
    1960년대 출생해 1980년대 대학에 입학한 86세대는 공과가 명확하다. 군사독재 종식과 정치 세대교체를 이끌었으나, 그들로부터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공은 공대로 두고 과를 보자. 86세대는 단군 이래 가장 운이 좋은 세대로 꼽힌다. 1980년대 중후반 3저(저환율·저유가·저금리) 호황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한 기업들은 선심 쓰듯 사람을 뽑고, 월급
    2025-01-07 19: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6일 ~ 1월 10일)
    ◇기획재정부 7일(화) △기재부 2차관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KDI 경제동향(2025.1)(조간) 9일(목) △기재부 2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2025년 1월 재정동향(11월말 누계기준)(석간) △제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조간)
    2025-01-05 09:12
  • '무대출 6억 자가' 월 200만 원 국민연금 수급 부부도 기초연금 받는다
    '무대출 6억 자가' 월 200만 원 국민연금 수급 부부도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부터 대출 없이 ‘6억 원 자가’를 보유하고, 각자 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가구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기준선이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
    2025-0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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