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찬 칼럼] 세종시 공무원 비능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전 건설교통부 장관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민주화됨에 따라 민간의 역할이 커졌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크다. 정부는 각종 법령을 통해 경제 사회 시스템을 정립하고 예산과 세금, 각종 규제를 통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점에서 행정의 능률은 매우 중요한데 중앙 부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세종시 공무원의 행정 능률은 개선되기는커녕 훨씬 나빠지고 있다.

세종시에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하여 기획재정부 등 대부분의 경제부처가 있다. 문제는 잦은 서울 출장으로 세종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이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주요 경제부처 장관의 경우 세종시를 방문(?)하는 일이 일주일에 1~2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차관과 실장, 국장들도 장관 보고, 각종 회의, 국회 참석 등으로 세종시 근무일수는 50%가 안된다고 한다. 세종시에서 서울에 출장 와서 다시 세종시로 돌아가려면 교통시간만 5시간 소요된다. 예컨대 서울에 있는 장관에게 30분 대면보고를 할 경우 세종시 공무원들은 그 보고 하나로 하루 업무가 사실상 종료된다. 서울에 머무르는 경우에도 오전에 장관에게 보고하고 오후에 국회의원실에 들릴 경우 나머지 시간 제대로 일이 될 것인가? 짜투리 시간에 스마트폰 등으로 급한 일을 하겠지만 일이 집중 될 리 만무하다.

한편 사무관 이하 실무진들도 간부들에 비해 서울 출장은 적지만 근무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상급자가 없는 경우 근무 분위기는 느슨하기 마련이다. 일주일에 절반 이상 국장급 이상의 간부가 자리를 비우는데 근무기강이 확립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정책의 품질과 신속성 모두 악화될 수밖에 없다. 각종 정책 수립 시 모여서 심층 토론하기가 어려우므로 전화나 이메일로 대충 결론 짓게 될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한 잦은 출장으로 몸이 고달프니 심사 숙고할 일도 적당히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장관 등 간부들에게 보고하고 결재 받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정책 결정도 그만큼 늦어질 것이다.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도 세종시의 보건복지부, 오송의 질병관리본부, 서울의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제대로 안 된 것이 큰 원인이라고 본다.

세종시 비능률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국장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이 자기 사무실에 절반도 근무 못하는 비정상 상태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나? 최근 국무회의를 영상회의로 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세종시 비능률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도 인식 못하는 것 같아 걱정된다.

세종시 비능률 제거를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상임위 세종시 개최 등 검토할 방안 등은 많을 것이나 결론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부터 추진해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서울 출장 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세종시 공무원들이 서울로 출장 오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이고 그 다음이 관련업체 면담, 청와대 협의 등이라고 한다. 민간기업과의 회의 등은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는 부르면 안갈 수가 없다. 국회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세종시 공무원들을 부르므로 이를 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

세종시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3일 동안이라도 몰입하여 일할 수 있도록 “화, 수, 목요일에는 세종시 공무원들을 절대로 서울로 부르지 않도록 하고 각종 회의나 면담 등은 월요일과 금요일로 제한하자.” 이것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통령 비서실장이 함께 모여 화, 수, 목요일에는 절대로 세종시 공무원들을 부르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우리나라 핵심부처의 행정 비능률이 극심한데 경제활성화나 개혁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세종시 비능률을 개선하는 데는 복지 확대같이 막대한 돈이 필요하지 않다. 세종시 공무원의 갑(甲) 역할을 하는 청와대와 국회가 약간의 불편만 감내하면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하다. 청와대와 국회의 협조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거창하고 어려운 개혁을 말하기 앞서 심각한 행정 비능률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