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1년 ‘엇갈린 평가’… 능력중심사회 위한 제도정비 ‘긍정’ㆍ 노동개혁 부진 ‘숙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지난해 7월 취임 당시 노동·고용정책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노동관료 출신으로 협상가이자 해결사로 명성이 높았던 만큼 노사정 대타협, 고용률 70% 달성, 임금체계 개편 등 복잡한 현안을 풀어낼 적임자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이 장관 취임 1주년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실마리를 찾겠다며 ‘노·사·정 대타협’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한국노총의 협상 결렬 선언에 따라 결국 무산됐다.

이후 그는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고삐를 죄며 명예회복에 나섰다. 그러나 취업규칙 변경 통한 임금피크제 도입,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등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 개혁안의 실효성에 붙은 의문부호가 쉽게 떼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최근 노동계가 불참한 채 최저임금 인상안이 표결로 처리된데다, 18년만의 한국노총 총파업 결의, 민주노총 2차 총파업 돌입으로‘하투’가 격화할 조짐이다. 아직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 재계를 위한 멍석조차 깔지 못한 상태에서 꼬일 대로 꼬인 ‘노정갈등’은 이 장관이 임기 내내 안고 가야 할 숙제가 된 셈이다.

이 장관도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20% 정도 이뤄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계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월 청년실업률이 다시 10%대로 올라서는 등 청년실업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이달말 내놓을 범정부 청년고용 대책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곤두박질 치는 경기지표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능력중심사회를 만들겠다며 주요 국정과제로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일학습병행제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은 공감대 형성에 성공하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고교단계 도제훈련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시범 운영 등을 통해 일학습병행제는 이미 확산단계에 돌입했다.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키우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학습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산업계가 먼저 호응하고 있다.

취임 1주년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이번주도 실용기술을 배우는 인문계 고교, 쌍용차 공장 등 현장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던 이 장관이 지난 1년에 대해 스스로 매긴 점수는 얼마일까. 취임 1주년을 평가한다면 몇점을 주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60점 수준”이라며 “아직도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