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증권사 규모별로 ‘감독수준 차등화’ 논의 검토

경영실태 평가 개선안 윤곽…고정이하자산비율도 폐지 ‘계량지표’ 신설

금융당국이 지난 7월 밝힌 증권업계 경영실태 평가 개선안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금감원이 자산 규모나 시장에 대한 영향력 등을 감안해 증권사들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감독 수준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은행권의 경영 건전성 평가 제도를 차용해 사용하던 ‘고정이하 자산비율’ 등을 폐지하고 증권업계 특성에 맞는 ‘계량지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금투협, 그리고 6개 증권사들이 참여하는 ‘건전성 제도 개편' TF에서 증권사들의 경영실태 평가와 관련한 분과별 TF를 운영해 개편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현장 점검반을 통해 지난 5월 건의 사항 회신 결과 증권사 건전성 평가제도(경영실태평가, 위험평가)와 관련한 평가 체계를 연내 개편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금융당국의 증권사 경영실태 평가는 자본적정성(Capital), 자산건전성(Asset), 경영관리(Management), 수익성(Earning), 유동성(Liquidity)평가로 구성된 ‘카멜’ (CAMEL)방식이다.

이는 1999년 은행의 건전성 평가 제도를 차용한 것이다. 현행 기준에서는 계량평가항목 내 가중치가 수익성(20%)보다 자본적성성(30%)이 높아 상대적으로 위험투자가 많은 증권사에는 리스크 규제가 과도하다는 업계의 건의가 잇달았다.

이에 TF에서는 계량지표, 감독별 차등규제, 비계량 평가 부문을 보완하기 위한 참고용 지표를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TF 한 관계자는 “올 해 안으로 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2017년 시행을 본격화 할 예정”이라며 “특히 계량지표 개편은 증권사들의 경영실태평가에 영향이 큰 만큼, 시장 친화적 제도 개선을 위해 업계 의견을 적극 건의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업계 내부적으로도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규모나 시장 영향력에 따라 감독 방안을 차등화 시킨다는 부문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A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중학생과 대학생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불합리하지 않겠느냐”며“또한 현행 경영실태 평가기준은 과거에 은행 건전성 평가 제도를 차용한 것인데 투자활성화를 외치는 현실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증권사들이 이 평가기준 때문에 과거에 큰 불이익을 당했거나 평가기준을 고려해 수익성보다 자본적정성에 치중한 것은 아니다. 다만 현실상황과 괴리가 크기 때문에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