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국내 기업의 게임 개발 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27일 경기도 판교 한글과컴퓨터 빌딩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경제대토론회’에서 김성곤 게임협회(K-iDEA) 사무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2013년 게임백서’를 인용해 PC게임은 이미 마이너스 성장했고, 모바일 게임 또한 내년이면 역성장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은 글로벌 게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한 그는 “3년 전부터 중국 게임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문제는 국내 게임산업이 위축됨에 따라 중국 자본 투자마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김 국장은 국내 게임산업 진흥의 첫걸음은 다양한 투자처를 발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금리인상 예고, 중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 자본이 토종 게임 기업에 투자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며 “유럽이나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곳에서 해외투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경쟁력 있는 한국 온라인 게임 제작 기술과 노하우가 아무런 장벽 없이 해외로 흘러들어가는 부작용을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투자금에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를 통해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숨어있는 국내 투자금을 끌어내는 게 가장 좋다”며 “게임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 혹은 사람에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투자실패에 대한 위험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금은 올해 1~6월 기준 1820억원으로, 전년 동기 1924억원보다 5.4% 줄었다. 투자 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 반면 매출이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정보통신, 일반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대한 투자는 40~160%까지 급증세다.
김 국장은 “게임 개발은 투자 손실이 높기 때문에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세액공제로 위험도만 줄여준다면 게임 산업을 충분히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영국은 게임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해줘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국내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며 “세액공제를 통한 투자 활성화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세액공제 대상으로는 “특별한 조건 없이 모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투자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며 “투자 금액의 10% 안으로 세액공제를 해주기만 해도 게임 개발에 대한 투자는 급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종재 이투데이 대표이사,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정책국장 등 업계 전문가를 비롯해 게임업계 관계자·일반인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