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금감원 국감, 여야 "보험사기ㆍ카드사 영업관행" 질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보험사기와 카드사들의 잘못된 영업관행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먼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보험사기와 보험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6000억원 가량이며 적발하지 못한 것까지 합하면 3~4조원 규모다. 이는 1인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인원이 38만6000명이고, 적발금액은 2조3700만원에 달한다"며 "금감원이 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 역시 "매년 급증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려면 적발해 내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금융사들과는 달리 보험사들이 카드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전체 생명보험사 43개 중 8개 회사가 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다"면서 "대형업체들이 보험료의 카드 수납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 보험사들이 자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김영환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은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빅3' 생보사와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KB손보 등 ‘'빅4' 손보사들이 1~2억원짜리 손해사정 자회사를 만든다"며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은 100%를 몰아주고 있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7월 말 기준 금감원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체는 944개인데 이 중 7개 대형 보험사들이 만든 자회사 손해사정업체는 12곳”이라며 "이들 자회사가 대기업 보험사들이 위탁하는 손해사정건수의 65%를 가져가 전체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의 지적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들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용카드사들의 관행적인 영업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2010년 이후 1번도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는 325만장으로 전체 휴면카드의 42%를 차지하고 발급비용은 1564억원을 기록했다"며 "지난해 신규회원 모집실적은 351만건이지만 휴면카드는 509만장으로 더 많은 등 카드사의 마구잡이식 회원 유치 출혈 경쟁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키우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신용카드 불법복제를 직접 시연하면서 가맹점 단말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직 의원은 "카드사들의 사기예방시스템(FDS)에 걸린 불법복제카드 결제 시도가 지난해 국내에서 1400여회, 해외에서 4만3000여회가 적발됐을 정도로 불법복제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