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조달청의 입찰마다 갑(甲)질, 중소기업 신용등급확인서에 1200억 지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30~50만원이 소요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조달청 및 대기업에 연평균 10차례 이상 제공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업체간 동일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임에도 불구하고 2~4개업체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년간 1백만원 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 전기, 통신사업 등에 입찰을 위해 조달청에 신용정보업체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고, 국내 대기업들도 공사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일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토록 강제하고 있어, 이로 인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 5개 신용평가 및 신용조회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으로부터 매년 상반기중 신용평가를 의뢰받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문제는 입찰기관별, 대기업별로 선호하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확인서를 요구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동일한 등급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2~4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업체당 1백만원 이상을, 전국적으로 1,2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중 특정업체의 경우, 지분참여를 한 신용평가업체의 신용평가서를 제출토록 압력을 행사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식 행태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토목 중소기업이 설립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중소 건설업체의 평가등급확인서를 신용평가회사와 동일하게 무료로 발급해주고 있으나 대기업과 조달청은 신용평가업체의 평가등급확인서만을 요구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애로를 더하고 있다.

김영록의원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중소기업이 신용평가회사중 1개사를 선택하여 제출토록 하고, 대기업은 분야별 중소기업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신용등급평가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