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5년산 쌀 20만톤 추가 매입 등 총 59만톤 구매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수급안정을 위해 20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우선 추진한다. 또한, 올해 수확기에 공공비축용 36만 톤, 해외공여용 3만 톤을 포함해 총 59만 톤을 매입한다.

농식품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426만 톤으로 지난해 424만 톤보다 2만 톤(0.4%) 증가했고 15일 현재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15만6880원으로 평년 동기 대비 7.2%, 전년 동기 대비 7.5% 각각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2015년산 과잉예상물량 중 20만 톤을 시장격리하고 쌀값 추이, 실수확량 발표(11월13일 예정) 등을 고려해 추가 격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공공비축미 36만 톤, 해외공여용(APTERR) 쌀 3만 톤을 포함해 총 59만 톤을 매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장격리 매입계획을 각 지자체에 통보, 11월부터 매입이 이뤄지도록 하고,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쌀 부족 등으로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RPC 등의 벼 매입능력 확충을 지원해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급안정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RPCㆍDSC에 벼 매입자금을 각각 1000억 원 씩 총 2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기존의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의 이자율 상한도 3%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의 경영평가 방식을 변경해 벼를 많이 매입하는 RPC, DSC에는 융자 이자율 인하, 벼 매입자금 확대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민간 지원 시책 등의 효과로 인해 올해 농협, 민간 RPC에서 지난해보다 8만5000톤 증가한 213만1000톤의 쌀을 매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22일 현재, 민간(농협, 민간 RPC) 매입량은 총 94만 톤으로 작년 73만 톤 대비 21만 톤이 많은 수준이고, 매입 진행율은 43.9%로 전년 35.5%에 비해 높은 편이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36만 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3만 톤을 차질 없이 매입하고, 향후 공공비축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비축미 시ㆍ도별 물량 배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하고, 고품질 쌀의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에서 다수확 품종은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농식품부는 수입쌀 관리와 부정유통 방지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쌀 수급 안정을 위해 특별 재고관리 대책도 추진한다.

가공용 수입쌀ㆍ국산구곡 재고를 할인공급해 가공용 쌀 소비를 촉진하고, 주정용 쌀 공급도 최대한 확대해 전년 대비 약 24만 톤 이상의 재고를 추가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쌀 과잉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령, 쌀 적정생산을 위해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방안과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개선하는 방안, 농지이용을 효율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