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왈가왈부] 한은 금통위, 만장일치 동결할 6가지 이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만장일치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내외 경제상황과 금융시장 불안에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금리인하 내지 인하 소수의견 기대가 많지만 말이다.

우선 대내외 금융경제상황이 워낙 불안해 기준금리를 한 방향으로 결정내리기 어렵다. 한은 금통위는 자주 이런 변동성에 지켜보자는 결정을 내려온 바 있다. 실제 기준금리가 1.50%로 인하된 다음달인 작년 7월부터 한은 통화정책방향에는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란 문구가 새롭게 등장했다. 이후 올 1월까지 7개월 연속 같은 문구가 ‘높다’와 ‘증대’라는 서술어만 바뀌며 유지되고 있다. 같은기간 기준금리는 만장일치 동결행진을 이어갔다.

또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도 엔고와 주가폭락에 직면한 점도 반면교사다. 더 이상 완화책이 통하지 않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한은은 그간 금리인하 효과가 떨어지고 있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온 바 있다. 지난해 한은 국정감사 당시 제출했던 요구자료에 따르면 2014년과 지난해에 걸쳐 단행한 네 번의 금리인하는 작년 성장률을 겨우 0.18%포인트 끌어올리는데 그쳤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직전해인 2008년부터 이어진 여섯 번의 금리인하가 성장률을 0.71%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08년 하반기 네 번의 인하가 다음해인 2009년 성장률을 0.51%포인트 상승 견인했다. 이를 작년과 단순비교하면 금리인하 효과는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해 11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기준금리가 1.5%이기 때문에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0%까지 낮춰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다. 제로금리까지 갔을 때의 부정적 영향을 간과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간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경제의 효율성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럴 때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었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이달초부터 채권시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자금 대량이탈도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1200원선을 넘어 5년7개월만에 최고치 수준에서 등락중이다.

외인은 이달들어 단 하루를 제외하고 6거래일째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다. 같은기간 순매도 규모는 3조2210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 5일에는 1조5470억원을 순매도하며 사상 유례없는 매도세를 보인바 있다. 외국인은 그렇잖아도 채권시장에서 지난해 12월 7840억원과 올 1월 4870억원 순유출을 기록했었다.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체크)

내외금리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그렇잖아도 외국인 자금이탈 현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리보(LIBOR, 라이보) 금리간 금리차는 102bp까지 좁혀지며 2007년 12월27일 98bp 이후 8년2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중이다.

경제외적 변수로는 설연휴가 겹치고 있다. 한은은 설과 추석 연휴, 연말 연초 등 이벤트가 있었던 달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통화정책을 금리로 변경한 직후인 199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연말연초와 설·추석 명절, 재보궐선거를 제외한 대통령·국회의원·지방 선거,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들의 취임과 퇴임(공석 제외)이 포함된 80번의 달 중 금리변경이 있었던 달은 다섯 번에 불과했다. 아울러 설과 추석 등이 겹치는 달에는 금리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연 12회의 금리결정 금통위를 8회로 줄일 예정이다.

(한국은행)

끝으로 한은 금통위 금리변경은 통상 두 번에 걸쳐 이뤄져 왔다. 금리결정은 한은 언급대로 장기시계에서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실제 금리가 인하나 인상된 이후 3~4개월내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 인상과 박근혜 정부 초기 김중수 전 한은 총재와 갈등을 빚던 2013년 5월 인하 외에 유래를 찾기 힘들다.

이는 4명의 금통위원들이 4월말 교체된다는 점과도 맞물려있다. 만약 인하라면 임기내 한번의 인하 정도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 경우 현 금통위원들이 금리정책을 마무리하고 차기 위원들에게 바통터치를 한다는 느낌보다 판을 벌리고 간다는 인식이 강할수 있어서다. 이밖에도 *.*5%에서 끊어지는 금리는 콜금리 운용등 실무적으로도 복잡할 수 있다.

한은 금통위는 오늘(15일) 9시 동향보고회의를 시작으로 익일(16일) 금리결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