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근로자가 바뀌면 일자리가 생긴다?

정유현 산업1부 기자

“근로자들이 연장근로 시 50% 더 주는 임금을 받으려고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선택하고 있다. 아들, 조카의 취업 기회를 뺏으면서 누리는 연장근로 혜택을 50%만 양보하려는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국내 경제 5단체 중 하나이자 경영자들의 대표 모임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박병원 회장이 취임 1주년 행사에서 한국의 노동문제에 대한 시각을 드러냈다. 해법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축소하고, 휴가 보상을 없애며 휴가를 3주 다 쓰게 하면 고용이 2% 늘어난다고 제시했다.

간담회 후 기자들 사이에서 박 회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근로 현장에서는 지난 수십년 동안 쌓여온 관행과 문화가 존재하는데 문제의 본질에 대한 무게를 ‘근로자’에게 더 실었기 때문이다.

물론 박 회장의 말대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도 한창이다. 기업들도 PC오프제, 지정야근제, 스마트워킹 등의 캠페인을 벌이지만 업무 자체가 많아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결국 임금만 절약하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주 40시간제 도입 1년 뒤 초과근로수당 지급 위반 비율은 금융보험업 및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5.6% 증가했고,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에선 5.5% 증가했다. 근로시간도 줄이지 않고, 야근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날 박 회장은 경영자 대표 입장에서 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의 진취적인 태도를 요구했지만, 결국엔 근로자간·기업간 양극화를 부추기는 발언이었다. 경영자 대표로서 장기적으로 기업과 노동자 둘 다 사는 방향으로 가면서 현실을 반영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경총 첫 비기업인 출신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취임 1주년을 맞은 박 회장이 공직에 몸담았던 경험을 토대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어떻게 손발을 맞춰 나갈지 다시금 주목된다. 정부와의 소통이 중요한 지금, 기업과 근로자, 정부간 제대로 된 중간자적 역할이 기대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