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3년 성과와 과제] 4대개혁 추진 경제 체질 개선…남은 2년 ‘도약의 골든타임’

세계경기 둔화 악조건속 공공·노동·금융·교육개혁 추진…국가신용등급 역대최고 최대성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오는 25일이면 집권 3년차를 맞는다.

7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라는 암울한 경제상황 속에서 취임한 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추진했다. 또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토대를 구축했다. 하지만 경제활성화법 등이 국회에 발목잡혀 개혁 추진 동력이 약화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현 정부의 최대 성과는 국가신용등급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해 주변 강국인 중국과 일본을 추월한 것이다.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은 주요 선진국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G20(주요 20개국) 성장전략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글로벌 구조개혁의 모범국가로 인정받은 것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을 비롯해 FTA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영토는 세계 3위 수준까지 올랐고, 수출 규모는 세계 7위에서 6위로, 경제규모(GDP)는 13위에서 11위로 상승했다.

4대 개혁 추진은 박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향후 70년간 총 497조원의 국민 부담을 줄였다. 또 공공기관 개혁으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부채 규모를 5000억원 감축할 수 있었다. 금융개혁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이 23년만에 설립 된다.

전국 17개 지역에 들어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578개의 창업기업을 키웠고, 중소기업 541개사를 지원해 1267억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규제개혁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액은 사상 최대규모인 209억 달러를 달성했다.

경제민주화도 적극 추진해 대기업 순환출자수가 9만7658개(2013년)에서 94개(2015년)로 99% 이상 축소됐다.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통해 재벌기업의 내부거래가 17조7000억원에서 7조9000억원으로 급감했다. 3배 손해배상, 신규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경제민주화 법안 20개중 13개의 입법을 완료했다.

문화도 산업으로 적극 키워냈다.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 가동해 향후 5년간 5만3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지난해 콘텐츠 수출액도 57억 달러를 넘어섰다. 관광호텔 건립 규제도 완화해 향후 2년간 8055억원의 투자와 1만5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사상 첫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통해 5894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일으킨 것도 성과로 꼽힌다.

복지에서는 15년만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해 수급자는 33만명이 늘었다.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1만4000호 공급하고 행복주택을 통한 젊은층 주거안정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정부 3.0을 통해 626개 행정ㆍ공공기관에서 148종의 정보를 연간 2억8000만건 공유하고 정부 데이터 개방도 적극 확대했다. 이를 통해 OECD가 선정한 공공데이터 개방지수에서 1위를 달성했다.

아울러 부정부패와 비리를 발본색원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16개 정책분야에 걸쳐 240조원 규모의 국고사업에 대해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가동해 향후 5년간 5조원의 국민혈세를 아끼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처럼 많은 성과를 남겼지만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제때 통과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최경환에 이어 유일호까지 국회의원 출신 경제부총리를 임명했지만 국회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