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9일 “올해는 세계경제 침체 등의 상황을 감안해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예년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금융위에서 ‘2016년 기업구조조정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총선을 의식해 기업구조조정이 지연 중이라는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해 말 주채무계열 소속기업,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현재까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워크아웃ㆍ회생절차 등을 추진 중”이라며 “전년도 결산실적이 확정되는 3월 이후 주채무계열 및 소속기업, 대기업에 대해 6월까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사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우조선의 2015년도 영업손실은 작년 실사 결과에서 이미 예상된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실사 결과에 따라 신규자금 지원, 자본확충, 인력 구조조정 등의 정상화방안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STX조선도 지난해 실사 후 구조조정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다운사이징 등 예정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며 성동조선은 삼성중공업과 경영협력을 체결해 영업 역량 강화, 인력 감축 등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기업 구조조정은 그 특성상 정상화 방안이 마련됐다하더라도 자산매각, 생산성 향상, 인적 쇄신 등의 실행은 물론 영업실적에 반영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산업동향 등 외부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면 짧은 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어려우므로, 조선업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착실지 진행중인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기업구조조정이 부실해서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은행 부실채권 비율 상승의 원인은 한계기업 증가 때문이 아니라 엄격한 신용위험평가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기업(CㆍD등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은행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한 것은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는 시그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대기업 부실채권을 매각하기도 어려우므로 부실 채권비율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연말 정부 발표와 달리 해운업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과 긴밀한 협조 아래 각 해운그룹의 상황에 맞는 경영정상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지난 2월 자산매각 및 채무조정안을 포함한 전방위적 경영정상화방안을 발표하고 용선료 협상 등 후속조치가 진행 중이며, 한진해운은 삼일 회계법인과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것이다.
김 사무처장은 “현대상선이 비협약 채권자에 대한 채무재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채권단은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지난해 발표한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3월 중 선박신조 프로그램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암코를 통한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유암코는 설립 초기 단계로서 한 건씩 차근차근 투자해 새로운 구조조정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가는 과정 중”이라며 “향후 다양한 투자사례와 성공사례를 축적해 민간 주도 구조조정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