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회적ㆍ법적 문제 첫 논의 …"사고시 운전자ㆍ보행자 누구 먼저 구조하나?"

국토부, 자율주행차 윤리적ㆍ법적 쟁점 세미나

▲무인자동차 시험주행 모습(포드)

자율주행차의 ‘사고 발생시 운전자와 보행자 중 누구를 우선 구할 것인가’ 등의 윤리적인 문제는 상용화에 앞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로 인해 초래될 사회적‧법적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홍익대학교가 공동주관하는 해당 세미나가 7일 오후 2시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자율주행차의 기술적인 부분은 토론이 활발히 이뤄졌다. 반면 입법‧행정‧사법부 구성원이 모여 사회적‧법적 문제를 논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어떤 윤리적 문제를 내재했고,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 김규옥 연구위원이 ‘자율주행차의 기술과 정책 현황, 사회적 수용성’에 대해 발표한다. 홍익대 이중기 학장 겸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소 소장은 ‘자율주행차의 로봇으로서의 윤리적‧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종합토론은 국토부, 국회 입법사무처, 서울지방법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홍익대, 서울대 등 정부 입법‧행정‧사법부와 연구기관, 학계가 참여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손주찬 부장, 국회 입법사무처 박준환 사무관, 서울대 이경수 교수, 서울서부지방법원 남현 판사, 홍익대 황창근 교수,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책임연구원, 국토부 이창기 서기관이 나섰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자율주행차로 야기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등 자율주행차 기술이 불러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