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수의 이슈만화경] 롯데그룹 수사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입력 2016-06-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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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부 차장

▲사회경제부 차장
▲사회경제부 차장
일월삼주(一月三舟)라는 말이 있다. 달 하나를 세 배에서 본다는 뜻으로,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달의 모습 또한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최근 검찰에서 착수한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 또한 보는 이들에 따라서 해석이 분분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10일 서울 소공동에 있는 롯데그룹 본사와 계열사 7곳, 일부 핵심 임원 자택 등 총 17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4일에는 롯데건설과 롯데케미칼 등 계열사 15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주력 계열사와의 자산 거래 및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대다수는 롯데가(家) 형제의 난을 전후해 논란이 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침내 터졌을 뿐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롯데는 이명박 정부가 공군 활주로까지 변경하면서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내준 것을 비롯해 부산 롯데월드 부지 불법 용도 변경과 맥주 사업 진출 등 각종 특혜 의혹을 받아 왔다.

또 다른 이들은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 타이밍(?)을 지적한다. 이는 검찰이 홍만표와 진경준 등 전·현직 검사장들에 대한 비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그룹을 정조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참으로 절묘한 타이밍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전·현직 검사장 비리와 관련해 자신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비판적인 여론을 대기업 수사로 관심을 돌리게 하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끝으로 롯데그룹 수사 이후 본의 아니게(?) 혜택을 보고 있는 개인과 기업이 적잖게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경우 진경준과 홍만표 등 전·현직 검사장을 빼놓을 수 없겠지만, 이들 이외에도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 그리고 대작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수 조영남 등이다.

또 법인의 경우에는 지난 4월 수십억원대 탈세 혐의로 고발당한 부영그룹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국세청이 이중근 회장과 부영주택 법인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다.

이후 검찰은 부영그룹과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부영은 롯데그룹 수사라는 대형 사건에 묻혀 그다지 큰 관심을 받고 있지 않다.

롯데그룹 수사에 쏠린 관심과 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크다. 그만큼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에 있어 검찰은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번 수사가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무엇보다 경기가 좀처럼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 수사 장기화는 경제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롯데그룹 이외에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법조 비리 수사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바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발본색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롯데그룹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어쩔 수 없더라도 검찰 본연의 업무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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