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폭풍 시달리는 산은… “구조조정 라인은 그대로”

임종룡 위원장 “산은에 막중한 일이 있기 때문에 힘을 실어줘야”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발표 이후 산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산은 일부 인사가 ‘인사자료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구조조정 라인이 교체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당분간 산은의 구조조정 기능과 조직을 그대로 이끌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명백한 이유없이 구조조정 실무자를 교체할 경우 조선사 구조조정을 비롯해 향후 진행될 구조조정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산은 등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31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5일 발표한 이후 산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16일 “국책은행(산은)이 조선사를 비롯한 여러 부실회사의 채권단으로서 구조조정의 주체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이번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 전문가와 학계 인사들도 산은의 구조조정 기능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양원근 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한 토론회를 통해 “산은과 같은 특수은행이 구조조정을 주도하면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취약해졌다”며 “산은이 저성장기 선제적 구조조정의 전문성을 확보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박창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산은 위주의 구조조정이 있는 이상 시장 자율적 구조조정은 힘들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홍기택 전 산은 회장 등 전ㆍ현직 임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금융위에 통보한 상황이다. 이번 인사자료 통보 대상에는 산은에서 구조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일부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인사자료 통보로 산은의 구조조정 라인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인사자료 통보는 향후 인사 시 활용처로 쓰일 뿐, 당장의 인사 문책 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사자료 통보가 현재 산은의 구조조정 라인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산은 구조조정 인력은 관련 전문성이 높다. 당장 교체하면 관련 후폭풍이 오히려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산은은 현재 진행 중인 해운사 구조조정을 비롯해 향후 조선사 구조조정 등의 업무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으로서 다음 주까지 자구계획에 대한 세부 일정을 확인받고, 자구계획 이행점검 전담팀을 구성해 자구계획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현대상선 해운동맹 편입과 함께 한진해운의 용선료 협상과 채무재조정 등의 현안도 산적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은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산은을 재신임해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산은 감사 결과에 대해 “그럼에도 정책금융은 필요하며, 구조조정 부문에서 산은만큼 역량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찾기 어렵다”며 “산은에 막중한 일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눈으로 봐주시고 힘을 실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탁상공론적 감사결과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산은 노조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은 대우조선해양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 입력 누락을 중대한 결함으로 침소봉대하고 꼬리자르기에 급급했다”며 “서별관회의 4.2조 원 지원 당사자의 책임은 외면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의 모습”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