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행적인 종합검사 내년 이후 원칙적 폐지…상시감시 기능 대폭 강화"

금융감독원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통해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내년 이후에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신 상시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검사는 리스크 우려 분야 및 테마 중심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1~2014년에 평균 26.8회의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작년엔 15회를 실시했고, 올해엔 8회를 계획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시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면서 검사방식 및 절차 등 검사프로세스도 개선했다. 확인서·문답서 징구를 폐지하는 대신 ‘검사의견서’를 교부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자율책임 문화 정착과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함께 ‘내부감사협의제도’를 운영해 자율시정기능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검사개혁 방안이 금융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불합리한 검사 관행을 지속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며 "이행실태 점검 및 대외 설문조사 등을 통해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검사 15회, 부문검사 844회 등 총 859회의 검사를 실시했다. 이는 전년도 1031회와 비교했을 때 200회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검사 인원도 같은 기간 3만2421명에서 1만9952명으로 급감했다.

제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금감원이 조치한 임원제재와 기관제재는 713건, 9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년도 기관제재 94건, 신분상제재 1265건보다 모두 감소했다. 반면 경영유의·개선·현지조치 등 컨설팅검사 실적은 전년도 1983건에서 작년 2652건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