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박 예고… 일부 보험사 순익 90% 가까이 급증

성급한 자보료 인상 도마 위에

다음 주 열리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료를 내리라는 목소리가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동차보험료를 올린 손해보험사들의 순익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박찬대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손해보험사들이 일제히 올린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대해 지적하고, 인하 여력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대체부품을 쓰면 수리비가 감소해 자동차보험료 인하 여력이 큰 상황인데, 대형 제조사들이 반대해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부 등 타 부처 협조도 있어야 하고 디자인보호법상 특허 문제도 얽혀 있어서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대체부품은 순정부품과 같은 품질을 확보한 비순정부품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소비자는 자동차수리비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박찬대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부터 금융위가 고가수리비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최대 15% 올리는 고가수리비 할증요율 제도를 실시했는데 이는 운전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이것보다는 부품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이 (보험료 인하를 위한) 더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금융위에 관련 방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사들이 막대한 순익을 거두고 있는 데다, 미수선수리비 폐지 등 제도 개선으로 추후 손해율 인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도 이들 의원이 보험료 인하에 목소리를 내는 이유로 보인다.

대형 손해보험사 5개사(삼성ㆍ현대ㆍ동부ㆍKBㆍ메리츠)는 보험료 인상 등에 힘입어 지난 7월 순이익(2883억 원)이 지난해 대비 44% 늘었다. 특히 동부화재의 경우 7월 순익이 전년 동월 대비 87.2% 나 급증했다.

삼성화재(2.5%)ㆍ동부화재(3.2%)는 지난 4월, KB손해보험(3.5%)은 3월, 현대해상(2.8%)은 1월에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올렸다.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자동차보험은 여전히 적정 수준보다 손해율이 높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만큼 보험료를 내릴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