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린다던 2017년도 예산안, 성장률 제고효과 올해대비↓

예산처 “0.13%p에 불과” 분석… 2017년 이후 재정건전성도 악화 예고

경제 활력에 초점을 맞췄다는 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의 성장률 제고효과가 올해 예산안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재정건전성도 2017년 이후 더욱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5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자료에서 새해 예산안의 성장률 제고효과가 전년대비 0.13%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6년도 예산안 성장률 제고효과인 0.18%포인트보다도 0.05%포인트 낮은 수치다. 올해대비 예산규모가 본예산 대비 23조3000억 원, 추경대비 13조5000억 원이나 늘어났음에도 성장률 제고 효과는 더 미미한 셈이다.

예산처는 또 확장적으로 재정운용을 하겠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새해 예산안은 확장적 기조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새해 예산안의 GDP대비 관리재정수지를 살펴보면 –1.7%로, 2015년 결산과 2016년 추경예산의 –2.4%보다 적자규모가 감소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도 각각 –1.4%, -1.2%, -1.0%로 감소한다. 재정충격지수(FI)도 2016년 본예산 대비 –0.64, 추경예산 대비 –0.78로 긴축적으로 나타나는 등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정건전성은 2017년 이후 더욱 악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예산처는 “세수호조에 따라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재정건전성이 개선되지만, 2017년 이후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중기 재정건전성은 행정부 계획보다 악화할 것”이라고 했다.

예산처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35조3000억 원에서 2020년 –23조3000억 원으로 축소되나, 행정부 계획(2020년 –20조4000억 원)보다는 2조9000억 원 적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처는 또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예전에 비해 계획이 실현가능성을 제고시킨 계획으로 보인다”면서도 “과거의 재량지출 증가율이나 추경 편성 사례를 참고한다면 재량지출 계획이 준수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수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약이 없어 책임성 있게 계획을 수립할 유인이 떨어지므로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