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중전화 40% 이상 없앤다

지역별 균형 분포 등 개선안 마련…7만 대에서 4만 대 수준으로 축소

▲정부가 현재 7만 대 넘게 설치돼 있는 공중전화를 약 4만 대로 축소한다. (뉴시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공중전화와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지역별 분포를 고르게 맞추고, ‘손실보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7만 대 수준의 공중전화를 일단 4만 대까지 줄일 계획이다.

9일 미래부는 공중전화 서비스 운영 효율화를 바탕으로한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중전화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편 공공서비스다. 현재 KT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다른 통신사업자들이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손실보전금은 2014년 기준 약 133억 원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공중전화 운영대수는 약 7만 대다. 주요국 대비 공중전화가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도로변에 집중 설치돼 있어 비상시 공중전화가 필요한 시설(복지시설 등)에는 오히려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여기에 서울에 공중전화가 집중 설치돼 있어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

미래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공중전화가 실제 필요한 지역에 적정수준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지역별로 공공시설 설치현황을 고려해 적정대수를 산정(최대 5대)한다. 적정대수 내 공중전화는 손실보전비율을 유지해 설치 및 운영을 유지할 예정이다. 적정대수를 초과하는 공중전화는 연차적으로 보전비율을 줄여나가 철거를 유도한다.

나아가 공중전화와 관련된 정보도 포털 사이트에 공개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위치를 비롯해 응급상황을 대비한 심장충격기 설치 여부 등이 공개된다.

미래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장기적으로 공중전화서비스 운영이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운영대수는 일단 현재 약 7만 대에서 4만 대 수준으로 감소하고 지역별로 고르게 설치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중전화는 이용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적정수준의 유지가 필요한 서비스”라며 “향후 서비스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