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에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면서 중국에 주로 중간재를 납품하는 우리 수출에도 연쇄 타격이 예상된다.
조용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에 수출되던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미국의 수입 수요가 감소하고 이어 중국의 한국산 중간재 수입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 대외 수출의 4분의 1을 점하고 있는 대중국 수출은 70% 이상 중간재 형태의 수출로, 중국에서 가공된 후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구조다.
조 연구위원은 미국 정부가 중국산 신발에 대한 관세를 현행보다 25%만큼 인상하면 중국산 신발의 대미 수출량은 1.1% 감소하고 이 제품에 중간재로 사용되는 국산 합성고무제품(SBR) 대중 수출량은 0.4%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트럼프 공약대로 45% 인상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산 최종재의 대미 수출량은 2% 감소하며 이에 따라 국산 합성고무제품의 대중 수출량은 0.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구나 중국도 최근 중간재를 스스로 조달하는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통상 보복 등 우려도 감지되고 있다.
중국의 중간재 자체(현지) 조달률은 2005년 34.2%에서 2015년 44.0%, 2016년 44.6%로 증가세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6.0%에 달했으나 지난해 25.1%로 떨어졌다.
중국은 한국산 배터리 탑재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없애는 등 비관세장벽을 계속 두텁게 쌓아가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강화는 대중 수출구조에 간접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중 수출 규모가 큰 국산 중간원료제품군의 수출 전략에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