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초대형 IB 신용리스크 실태 집중 점검한다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일명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불리는 종합금융투자업자의 신용리스크 관리 실태를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고객 자산을 이용한 불건전 영업행위는 물론 자율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2017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검사 사항 사전예고제는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도입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증권사 주가연계증권(ELS) 관리와 채무보증 실태, 운용사 내부통제 상황 등을 테마로 집중 점검했다.

올해 금감원은 증권사별로 취약한 부문의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살필 계획이다. 증권사의 주력 상품과 업무 영역이 다양화되면서 총 위험액은 2013년 6조3000억 원에서 지난해 9조2000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작년에는 특정 테마들을 지정했지만 올해는 ‘리스크 관리의 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대내·외 위험관리 필요성이 커졌다”며 “개별 증권회사의 영업 특성 등을 감안해 리스크 규모가 과도한 사업부문에 대해서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에 따라 합병이나 증자로 규모를 키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 상황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이 회사들의 기업금융 관련 신용리스크와 자금조달 관련 유동성리스크 관리 실태도 들여다본다. 초대형 IB에 대해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풀어주고 발행어음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을 앞둔 만큼 새 업무영역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부동산 등 실물 부문 취약업종의 가격 하락과 유동성 리스크를 검사한다. 특히 조선ㆍ해운업 관련 선박펀드와 특별자산펀드가 집중 검사 대상이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 허용으로 신설 운용사가 급증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되면서 금융권역간 투자일임 경쟁이 심화된 데 따른 내부통제 위험성도 점검한다. 올해 4월 이후 본격화 될 로보어드바이저(RA) 자문·운용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 인력의 전문성, 투자자 보호 이슈 등을 살핀다.

금융투자업권 전반에서는 최근 잇따른 고객 자산 횡령 등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특히 저금리 상황에서 인기를 끄는 해외 투자상품의 투자 권유와 판매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IPO) 공모주식을 펀드·랩·신탁 등 고객에게 배정할 때 절차가 적정한 지 여부도 살핀다.

한편 금융투자업권에서 준감시인 역할을 담당하던 인프라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금감원이 들여다 볼 계획이다.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 업무 수행이 적정한지 살핀다.

이외에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상장회사협의회, 신용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등의 내부통제 적정성과 이해상충방지체계 운영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민 부원장보는 “준법감시와 자체 감사업무 등이 미흡한 금융투자회사에는 엄중한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며 “금융환경 변화와 투자자보호 필요성, 감독제도 변경 등을 감안해 중점 검사사항이 아닌 항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