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 규제’ 칼 뽑는 방통위

“자율규제 방식으로는 한계” 작년부터 독자 연구반 운영…미래부 반대 등부처 엇박자

인터넷 기업 규제를 천명한 정부가 현행 방송심의기준을 기본틀로 하는 구체적 규제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관련 부처끼리 정책적 방향이 엇갈리는 데다 해당 기업은 ‘형평성’을 앞세워 우려하고 있어 실제 규제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미래부, 포털업계에 따르면 현재 자율규제 수준에 머무는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공적 책임을 지닌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인터넷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통해 광고매출을 올리고 있는 만큼 현행 방송심의기준을 기본틀로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안 마련은 다양한 광고상품을 통해 방송사의 광고 실적은 물론 사회적 영향력을 앞지른 인터넷 기업에도 ‘공적 책임’이라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시작됐다.

구체적으로 지상파에서 심의규정에 따라 송출 금지된 광고가 인터넷 포털 및 동영상 사이트에서는 버젓이 나와 이에 대한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상파 방송과 정부가 줄다리기했던 중간광고 역시 인터넷 기업들은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 이번 규제안에서 검토 중이라는 것이 방통위 관계자의 얘기다.

반면 규제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진다. 먼저 포털에 대한 규제와 인허가는 미래부가 맡고 있고, 광고와 콘텐츠에 대한 제재는 방통위 손에 달렸다. 두 부처 사이에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방통위가 먼저 규제의 칼을 꺼내 든 셈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통위가 자체 연구반을 구성하고 자료를 모아 온 것으로 안다”며 “우리(미래) 부와 구체적이며 공식적인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불편한 입장을 내놨다.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포털 업계와 ICT활성화를 주도해야 할 주관부처로서 규제 필요성은 공감하되 실행방안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방통위 측은 “지난해부터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반을 운영해왔다”며 “규제안 마련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모았고, 이 규제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입법 형태가 될지 아니면 강화된 자율규제 방식일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인터넷 기업은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우리나라에서 규제안에 따른 제재를 받아도 이미 전 세계의 영향력이 막대하지만 국내 인터넷 기업은 상황이 다르다”며 “사실상 국내외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피해는 국내 기업에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