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pth]중국, 언제까지 연간 성장률 목표 집착할 것인가…폐지가 정답

“통계 조작 등 부작용 심화…목표 없으면 더 유연하게 경기 변동 대처할 수 있어”

▲중국의 뒤틀린 경제성장 목표가 환경오염 심화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27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적했다. 사진은 스모그가 짙게 깔린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시민이 마스크를 쓴 채 걷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매년 3월이 되면 전 세계 경제전문가들의 눈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쏠린다. 중국 총리가 전인대에서 매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발표하면서 시장이 중국 경제의 앞날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장률 목표가 ‘금과옥조’처럼 여겨지면서 지방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과잉투자를 하거나 통계 수치를 조작하는 등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올해 전인대가 3월 5일 개막하는 가운데 벌써 시장에서는 성장률 목표에 대한 전망이 다채롭게 나오고 있다. 닛케이 자체도 지난달 21일 기사에서 중국 지도부가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의 6.5~7.0%에서 올해 6.5% 안팎으로 사실상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인 황이핑 베이징대 교수는 “개혁정책을 펼칠 여지를 더욱 넓히려면 성장률 목표를 6~7%로 한층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문은 중국이 차라리 성장률 목표를 내걸지 않는 것이 경제에 더욱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성장률 목표는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목표 달성에 매진한다는 계획경제 시대의 잔재 또는 저소득 국가 시대의 성장 갈망의 흔적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중국이 이제 중간소득국가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성장률이 정부 목표보다 2~3%포인트 변동한다 하더라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무리하게 목표에 맞추려 하면 경제가 왜곡돼 보이거나 통계를 조작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진다.

특히 목표가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 중 하나이며 지방 대표들이 모두 모이는 전인대에서 발표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지방정부 지도자들이 출세하려면 어떻게든 성장률 목표를 초과 달성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각 지방의 성장 경쟁은 과잉투자와 불필요한 생산설비 확충, 부실 부채 급증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또 성장을 우선시하다 보니 환경오염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게다가 성장 목표에 미달한 지방정부는 통계 조작에까지 손을 대 중국 전체 경제지표의 신뢰성을 훼손했다. 지난해 중국 동북 랴오닝성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무려 마이너스(-) 23%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011~2014년 통계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발각돼 수치를 바로잡으려 한 여파다.

사실 중국은 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될 때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이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3개 분기 연속 GDP 성장률이 6.7%를 기록했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증시와 위안화 가치 급락 등 경제가 어려웠던 연초에는 중국 정부가 성장률을 실제보다 올리고 회복세를 보였던 3분기에는 낮추는 방법으로 정부가 성장률을 예쁘게 다듬으려 한 것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성장률이 너무 낮으면 경제 경착륙 불안이 커지고 높으면 높은 대로 자산버블 위기가 확산한다. 이에 중국 정부는 경제가 궤도대로 간다는 확신을 주고자 억지로 성장률을 목표에 짜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성장률을 목표가 아니라 정부기관이나 인민은행이 경제전망으로 전인대와 다른 곳에서 공표하면 부작용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신문은 권고했다. 전망이기 때문에 정부가 경기 변동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 정부는 신규 노동인구 1000만 명 이상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8% 이상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이런 이유가 통하지 않는다. 그러자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한 현 지도부는 오는 2020년까지 2010년 대비 국민소득을 배로 높인다는 새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를 달성하려면 최소 6.5% 이상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들고나왔다.

그러나 닛케이는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성장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면서 소득을 높이고 싶으면 노동분배율을 향상시키면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분배율은 소득분배에서 근로자의 비중을 가리키는 지수로 미국은 60%에 달하지만 중국은 40%에 그치고 있다.

그러면서 신문은 시진핑 지도부가 중시하는 지표를 바꾸기만 해도 개혁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고용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미국처럼 고용통계를 충실하게 하고 이를 금융정책의 판단자료로 쓰면 된다. 중국의 실업률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4.1%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과잉설비 공장 폐쇄 등의 작업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업률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실제 일부 민간연구기관은 중국 일부 지역 실업률이 10% 안팎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보호를 중시하면 관련 통계를 지방정부 지도자의 성과에 직결시키면 된다. 다만 통계가 안 좋게 나오면 대중의 불만이 정부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올 수 있다. 또 중국이 관련 통계를 정비해 정확한 수치를 공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선 전인대에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닛케이는 거듭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