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일자리·4차 산업혁명·저출산·양극화 최우선 편성

정부, 올해보다 14조 늘어난 414조 추정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4개 분야로 정하고, 재정 투입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의 총량은 아직 미확정 상태이나 증감률(3.4%) 추계를 감안하면 올해보다 14조 원 늘어난 414조 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은 민생 안정과 미래 대비를 위한 목적에 주안점을 뒀다는 평가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9개 재원 배분 중점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4개 핵심분야를 선정했다.

기본 방향뿐만 아니라 재원 배분과 재정운용 전략도 핵심 분야 지원이 큰 골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재원 배분 중점 분야를 총 9개로 추렸고, 다시 4개 핵심 영역을 선정했다”며 “정부가 예산안 편성에서 핵심 분야를 선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우선적으로 배정한 부분은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일·가정 양립 지원 △4차 산업혁명 대응 △신흥시장 진출·수출 유망기업 지원 △바이오, 에너지 등 신산업 투자 △국방 핵심 전력 투자 △테러 대비 등 치안 서비스 확충 △환경 위해·재난 대비 강화 등 9개 영역이다.

10대 재정 운용전략도 4대 핵심 분야의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짜였다. 10대 재정 운용전략은 △유사중복 사전 차단 등 신규 사업 관리 강화 △의무 지출 적정 소요 점검 △부처 칸막이 해소 융합 예산 편성 △주요 재정사업 성과 중심 재편 △보조사업 전면 점검 △출연사업 관리 강화 △융자사업 관리체계 개선 △대규모 사업의 연계 시스템 강화 △재정수입·과세 기반 확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이다.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역시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9개 분야를 지원하도록 했다. 올해 전체 예산 400조5000억 원 중 기금 예산은 125조9000억 원 규모다.

이에 내년도 기금 운용도 구조조정 일자리 충격 최소화를 비롯해 취업 취약계층 기회 확대, 4대 공적연금 노후 생활 지원 확대, 서민 주거안정 지원, 4차 산업혁명 대비, ICT 융복합 기술혁신 촉진 등 민생 안정과 미래 대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