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예고…재계 “성장·투자 밑그림 암울”

대선주자들의 경제정책 공약 가운데 사실상 대기업을 겨냥한 법인세율 인상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자 재계는 허탈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세계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분위기임에도 한국은 반대로 인상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2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공제 후 과세기준 과표 200억 원 초과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표 5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명목세 법인세 인상 등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여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와 경제 살리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우리의 대선 후보들은 법인세 인상에 집착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발표한 ‘신(新)정부에 바란다, 경영계 정책건의서’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소비자가격 인상, 임금상승 억제, 배당 축소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해외직접투자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불경기에 법인세율 부담이 늘어날 경우 세수와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메랑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그리스는 2013년부터 법인세율을 20%에서 26%로 인상했지만 2014년 총세수가 2012년보다 4.2% 감소했다. 그리스와 함께 2010년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아일랜드는 법인세율(12.5%)을 유지한 결과 외국인 투자 유치 등으로 세수가 14.9%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법인세율을 인하해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복지’의 선순환을 만들고 있는 영국 사례를 강조하고 있다. 영국은 법인세율을 2010년 28%에서 2015년까지 20% 수준으로 인하, 실업률을 7.9%에서 5.4%로 낮췄다. 2020년까지 법인세율을 17%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부양의 링거 처방을 필요로 하는 한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해외 어느 정부도 하지 않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논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