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들 “희망재단은 미래부 관피아 놀이터 아냐… 주무부처 이관해야”

또다시 논란 휩싸인 희망재단

▲소상공인연합회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하 희망재단)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재단 관여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전효점 기자 gradually@)

소상공인연합회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하 희망재단)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재단 관여를 규탄하고 재단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미래부는 희망재단을 소상공인에게 돌려달라”면서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희망재단에 대한 네이버와 미래부의 관여가 커지고 있다. 거대한 희망재단 조직을 불과 이사 7명으로 구성해서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희망재단 7명의 이사 중에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오 회장은 “미래부가 재단 이사진 구성 과정에 지나치게 개입, 뚜렷한 근거도 없이 중소상공인 출신과 중소기업 관련 인사를 배제하고 미래부 출신을 이사로 승인하는 등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재량을 남용했다. 재단은 관피아의 놀이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희망재단은 설립 당시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중앙회, 네이버가 각 4명씩 이사를 추천, 총 12인의 1기 이사진으로 출범했다. 현재 2기 이사진은 공모를 통해 모집한 21명 중 1기 이사회가 7명의 후보로 간추리고 다시 미래부가 4명을 최종 승인한 바 있다. 1기 이사진 중 중도 합류해 임기가 남은 3인까지 합쳐 총 7명인 상태다.

이중 올해 10월 임기가 끝나는 3인의 공석에 대해 미래부와 재단측은 지난 2월 말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공문을 보내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거절한 상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 출신에 1명을 배정하는 것은 구색 맞추기용이라 거절한 것”이라면서 “전체 이사진 중 네이버와 미래부 출신이 있는 이상 1명 가지고는 의견 반영이 될 리가 있겠나”고 반문했다. 현재 이사진 중 소상공인측 인사로 있는 연대성 씨(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도 소상공인연합회 추천이 아니라 개인이 응모해 된 것이므로 연합회가 인정하는 대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8월 희망재단 이사회는 주무 관청을 미래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바꾸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거부 공문을 중기청에 전달했다. 오 회장은 이날 “미래부 관료로 희망재단 이사진을 채우려는 의혹이 있어서 주무부처 이관 신청을 했지만 미래부는 적절치 않은 이유로 거절했다”고 규탄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정부부처간 협의 사항일 뿐인 사안에 대해 미래부가 재단 이사회의 결정을 묵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주무부처를 이관하라”고 강조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재단의 설립목적이 온라인 비즈니스 활성화, 중소상공인 지원이다. 설립 목표가 변하지 않았는데 재단의 소관부처를 바꿀 이유가 없다”면서 “현 2기 이사회는 미래부에 잔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소상공인 단체들이 주장하는 미래부 출신 관피아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희망재단 관계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주장에 대해 “재단이 잘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이익이 된다고 이렇게 감정싸움 하는지 모르겠다”며 “진정 소상공인을 위한 명분 있는 싸움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희망재단은 설립취지에 맞게 중소상공인 모든 사람들이 모두 혜택을 누리고 중소상공인이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 결국은 미래부와 출자사인 네이버에 의해서 운영이 좌우되면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