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시, 서울광장 점거 텐트 철거…“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은 성격 달라 유지”

▲서울시가 시청 앞 서울광장을 불법으로 점거중인 보수단체들에 대해 30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철거에 나섰다.(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시청 앞 서울광장을 불법으로 점거중인 보수단체들에 대해 30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철거에 나섰다.

보수 성향 단체인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무국)가 서울광장을 점거한 것은 지난 1월 21일부터다. 서울시의 사전 승인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41개 천막과 텐트, 적치물 등이 지금껏 서울광장의 일부를 차지해 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넉 달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서울광장 무단점유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탄무국 사무총장 등과의 수차례 면담, 서울광장 내 무단점유 물품 자진철거 요청 문서 9회 발송, 행정대집행 계고서 13회 전달 등 총 22차례의 자진철거 요청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법적 조치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지난 2월 28일에는 탄무국 측 시위 관계자 7명을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서울광장 무단 점유에 대해 5회에 걸쳐 변상금 63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자진철거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불법 적치된 물품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탄무국의 무단점유가 중단되지 않자 서울시는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서울광장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광장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탄무국이 서울광장을 무단점유한 1월21일부터 5월25일까지 넉 달 간 ‘2017 지구촌 나눔한마당’ 등 예정됐던 행사 33건이 취소 또는 연기됐다. 이로 인해 시에서 사용료 약 4900만원을 반환조치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매년 3월 실시하는 잔디식재도 늦어져 도시미관을 해치고, 흙먼지가 날리는 등 무단점유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에게 이어졌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광장 사용률은 57% 감소했다.

서울광장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도 계속 이어졌다. ‘취사행위와 흡연을 하는 등 도가 지나치다’거나 ‘문화행사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 ‘아이들과 왔는데 어르신들이 술 마시고 욕해서 보기 좋지 않다’ 등 관련 민원은 66건이 접수됐다.

철거는 서울시 직원, 종로구‧중구 등 소방서 및 보건소 등 유관기관 직원이 참여하고 남대문경찰서와 협조해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됐다. 만일에 있을 충돌 등 사고에 대비해 소방차‧구급차와 의사‧간호사 등을 현장에 배치하기도 했다.

이날 수거된 천막 및 텐트 등 적치물품은 국민저항본부 측의 반환요구가 있기 전까지 서울시 물품보관창고에 보관될 예정이다. 특히 천안함, 연평해전 전사자들을 위해 탄무국이 마련한 위패 50여 개는 전문 상조업체 직원이 정중히 모셨다가 탄무국 측에 반환할 예정이다.

시는 행정대집행 후 곧바로 추가 잔디식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앞으로 약 4주간 잔디 식재 및 화단 조성 등 작업을 진행해 겨우내 집회‧시위 공간이었던 서울광장을 문화와 휴식의 공간이라는 본래기능을 회복, 6월 말 경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한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에 대해서 서울시는 ‘철거 논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천막에 대해 서울광장 탄무국 텐트와 비교한 형평성 논란에 대해 서울시 측은 “세월호 천막은 범국가적 공감대 속에서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한 것이며, 광장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된 만큼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당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 분위기 속에서 2014년 7월 폭염 속에서 단식을 진행하던 유가족의 건강 악화를 우려해 중앙정부가 요청에 따라 서울시가 인도적 차원에서 천막을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