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委 경고…‘통신기본료 폐지’ 초읽기

미래부 뒤늦게 대안 마련에 나서…“5G 先투자가 해법” 주장 힘 얻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기본료 폐지’에 미온적이던 미래창조기획부에 강력한 경고를 날리면서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통신비 인하’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이로써 그동안 대통령 선거의 단골 공약이었지만 정부, 이동통신사, 단말기 유통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던 ‘통신비 인하’는 국정위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어느 때보다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미래부는 “1~2차 업무보고 때와 다른, 통신료 인하 공약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짜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정기획위가 “미래부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후 미래부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압박하자 그간 업계 입장을 대변해오던 미래부가 부랴부랴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천문학적 투자가 필요한 5G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기본료 폐지는 사실상 통신업계에는 엄청난 부담”이라며 “일부 통신사는 적자 전환이 우려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의 입장도 미래부와 다르지 않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019년 5G(5세대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를 준비하면서 관련 설비 투자가 시급하고, 이후 유지관리에도 적잖은 비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대통령의 공약을 정면으로 반박하기에 부담이 큰 만큼 “기업의 선(先)투자가 해답”이라는 여론에 밀려 기존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 모양새다.

시민사회단체는 미래부와 통신업계의 기본료 폐지 반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이미 제4이동통신의 시장 진입이 7번째 무산되면서 이동통신 3사의 과점이 고착화됐고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위헌 논란에 빠졌던 단통법 역시 합헌 결정이 나오면서 통신사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는 이통사들이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지만 결국 타협안을 내놓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2G·3G에만 있는 기본료(1만1000원) 폐지 등 일부 계층에 대한 기본료 폐지, 데이터 차등요금제 등이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녹소연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공공시설 공용 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매달 쓰고 남은 데이터의 다음 달 이월 조치,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3국 간 로밍 요금 폐지 등의 공약도 내놓았다”며 “기본료 폐지는 이 같은 공약들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