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지정 해제 1호인 금형 2종(플라스틱금형, 프레스금형)이 삼성전자와 LG전자와의 상생협약에 성공했다. 지난 3월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 처음으로 지정이 만료된 후 한 달 반 만에 합의에 이른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과 삼성전자·LG전자는 지난달 상생협약 타결에 성공했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9월부터 적합업종 만료가 다각오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등 민감한 시기라 협약 타결 발표가 조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금형업종은 적합업종 지정이 해제된 첫 품목으로서 업계의 자발적으로 합의로 상생협약에 이른 첫 사례이니만큼 의미가 크다.
지난 2011년 10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금형 2종은 2014년 10월 2차 권고를 거쳐 지난 3월 적합업종 지정이 해제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74개 품목 가운데 최장 기한 6년이 지난 49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올해부터 해제되기 시작하는데 금형업이 그 첫 사례였던 것이다. 금형에 이어 오는 9월에는 골판지, 순대 등 9개 업종이, 이후 연말까지 김치, 두부, 도시락 등의 적합업종 지정이 해제된다.
따라서 이번 금형 상생협약은 다른 지정해제 품목의 상생협약 성공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생협약을 둘러싼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마무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조용히 진행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계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요구가 탄력을 받게 됨에 따라 금형업계 내부에서도 적합업종 재지정 가능성을 주목하면서 민간자율협약인 상생협약 체결 여부를 둘러싸고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과정에서 장치산업인 금형업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법제화의 시기나 형식 등을 기약할 수 없게 되면서 상생협약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관계자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서명을 했다기보다는 동반위 중재 하에 개별 기업별로 포괄적인 내용이 담긴 협약서에 사인을 했다”면서 “큰 방향에 대한 동의를 한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계속 논의해나갈 것”이라면서 아직 사안에 대해 공개할 시점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형은 다른 업종처럼 시장 점유율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업종이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다기보다는 금형 중기들이 대기업에 납품을 해서 협력하는 특성이 있어 협약이 용이한 면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대기업으로부터의 보호 장치는 필요해 여러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말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금형이 산업의 뿌리가 되는 업종인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금형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이번 상생협약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이 해제되는 모든 품목을 상생협약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렇게 대‧중소기업간 협의가 될 수 있는 품목은 상생협약으로 풀 수 있으면 좋다고 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