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해외 사례 보니…日 세계 최대 연기금 참여시켜 ⑤

내년 도입되는 美 ‘주주 행동주의’ 활발…‘캘퍼스’ 매년 1000여곳 경영전략 관여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등 국가들이 자국의 특성에 맞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발해 채택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 총 11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영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탄생한 배경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휩쓸었던 2008년 금융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당시 영국 금융회사의 문제를 진단한 ‘워커(Walker)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계의 위험관리 부실에서 시작됐으며, 이런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주주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렇게 탄생한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현재 재무보고위원회(FRC)가 제정,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의 코드이행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특징은 내부 방침에서부터 활동사항, 의결권 행사 내역 및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시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또 기관투자자들이 연대해 행동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반면 스튜어드십 코드가 아베 정부의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본의 경우 영국과 달리 주주관여 형식과 공시에 대한 방법을 개별 기관투자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또 투자 대상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대화를 중요시하며, 영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다른 투자자와 공동행동은 일반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일본은 국내와 같이 일본 기업의 보수적인 지배구조로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일본의 세계 최대 연기금 GPIF가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 채택한 것을 계기로 공적연금 보험회사 등으로 확산됐다.

미국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부터 주주행동주의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이자 세계 최대 규모인 캘퍼스(CalPERS)다. 운용자금 약 342조 원 중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캘퍼스는 기업지배구조에 관심을 두며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다. 특히 매년 1000개 이상의 투자검토 기업들에 대해 이사회의 질적 수준과 다양성,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된 경영전략 등 사항에 대해 관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