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기준 논란 재점화…'흠결장관' 임명 후폭풍 예고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날 열릴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문재인 정부의 1기 조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내각이 본격 가동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을 밟는 가운데 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인사 기준마저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청와대의 부실 검증에 날을 세운 야권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인사배제 5대 원칙((위장전입,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하고 음주운전, 성 범죄와 관련한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애초 국정위는 1~2번의 단순 음주운전은 용인해 주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새 기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단순 음주운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기준 완화 논란이 일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한 논란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성폭력은 야당이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새 공격 포인트로 잡은 부분이다. 최근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 중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저서에 여성 비하 글을 써 ‘성(性) 인식’ 논란에 휩싸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야권의 집중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 내정자의 여성비하,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관의 품행 논란도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라고 벼르고 있다. 새 정부에 비교적 우호적이던 정의당까지 일제히 성토하며 임명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여당 내부에서조차 음주운전과 여성비하 등 문제가 불거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진표 국정위원장은 15일 MBC 라디오에 나와 “위장전입은 2005년 7월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논문 표절을 10년 지나 다시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5대 인사원칙의 세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겠다지만 ‘공약 후퇴’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대목이다. 더욱이 새 정부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된 다음에라야 만들어지는 것도 논란거리다. 청와대가 국정기획자문위가 마련한 세부 기준을 모두 채택할지도 미지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위에서 인사 기준이 넘어오더라도 취할 것만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사실상 국회로 공을 넘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인사를 추천했기 때문에 (논란들에) 일일이 대응할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도덕성 등의 문제는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같은 맥락에서 “인사청문회는 기본적으로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미처 검증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국회를 통해 듣고, 결정적인 하자가 없으면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도 ‘조속한 국정 안정’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내각 출범을 늦추지 않고자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문제는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인선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후보자에 이어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줄줄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국이 더 냉랭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야당이 반대하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 통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