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란 문재인의 J, 일자리(Job)의 J, 제이커브 효과(J-curve effect)의 J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J입니다”
22일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17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서 기조강연자로 참석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경제(J노믹스)’ 제하의 강연에서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기로에 선 한국 경제의 틀과 체질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게 몇 가지 약속을 먼저 드리겠다”면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대기업만으로 선진국이 된 사례는 없다. 독일과 일본은 스스로 혁신해 중소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했다”면서 “앞으로 새 정부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 그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두 번째 약속은 벤처기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강연을 이었다. 벤처기업과 창업 기업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일몫을 하는 중요한 경제 주체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창업도 미국은 대부분이 혁신형 창업인 데 반해 우리나라 창업은 70%가 생계형 창업”이라면서 “창업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 혁파해 혁신형 창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창업 실패자도 삼세 번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 약속은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가장 피해를 보게될 계층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상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일자리위에서는 어떻게 하면 300만 소상공인과 600만 자영업자들이 수익 내며 사업할 수 있을까 정신을 쏟고 있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음식점업 카드 수수료, 의료비 교육 세액공제, 복지수당의 신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경제의 틀을 바꾸기 위한 3대 구조 개혁방향을 제시하며 이날 강연을 끝맺었다.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조로 개편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며, 일자리 질을 높이자는 것이 그 내용이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주요 단체와 900여 업종별 중기협동조합들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앞으로 1년간 청년 정규직 10만 채용 캠페인을 전개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흑자가 났을 때 이를 직원들과 나누는 성과공유제의 10만 확산 운동을 추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