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 “아파트 돈 아닌 집...시장 혼란 생겨선 안돼”

역대 첫 PPT 취임사…공공교통요금 인하 방안 검토 주문

(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취임식에서 6.19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된다"며 "이번 대책은 그러한 분들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취임식은 파격적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장연설처럼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 자료가 활용됐다.

김 장관은 6.19 부동산 대책에 대한 말로 취임사를 시작했다.

그는 "아직도 이번 (부동산)과열양상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 며 "그러나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실은 다르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가격이 과열됐던 올 5월과 지난해 5월 주택거래 현황을 비교하면서 공급부족 때문이라면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렸겠지만 올해 5월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이 집을 산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했다.

이어 증가세를 보인 사람들은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라며 또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사람들은 5주택 이상 보유자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PPT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5주택 이상 보유자는 강남4구에서만 무려 53퍼센트가 증가했다. 강남 58퍼센트, 송파 89퍼센트, 강동 70퍼센트다. 또 개발호재가 있는 용산 67퍼센트, 은평 95퍼센트, 마포 67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을 구입한 연령을 보면 강남4구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거래량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세대는 놀랍게도 바로 29세 이하였다.

40~50대가 14퍼센트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60~70대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사이

29세 이하는 54퍼센트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다.

김 장관은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토는 국민의 집이고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며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중점을 둬 추진할 정책과제로 △서민 주거안정 △균형발전의 가치 재정립 △비정상적인 관행 혁파 △교통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들었다.

자세히는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공공요금 인하 검토 등을 강조했다.

또 인사는 줄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조직문화를 만들 것과 숫자로 현실을 왜곡하지 말고 국민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일은 관행이라는 단어로 포장하지 말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