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개년 계획]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3대 경제벨트 구축ㆍ개성공단 정상화

남북기본협정 체결ㆍ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쾨르버재단 연설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의 후속조치로 남북을 잇는 3대 경제벨트 구축, 개성공단 정상화 등을 골자로 한 ‘한반도 신신(新)경제지도’ 구상이 구체화된다. 또 여건이 갖춰지는대로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을 재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통일부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해 3대 벨트를 구축, 한반도의 신성장동력을 구축하기로 했다.

동해권에는 금강산, 원산ㆍ단천, 청진ㆍ나선을 남북이 공동 개발한 뒤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에너지ㆍ자원벨트를 구축하고, 환서해권은 수도권과 개성공단ㆍ평양ㆍ신의주 등을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 벨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신경제지도 구상의 청사진이다. 또 비무장지대(DMZ)의 경우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환경ㆍ관광벨트를 구축하고 DMZ를 생태ㆍ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하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 여건이 조성될 경우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기에 개성공단 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기업에 대한 빠른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한을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상황이 허락할 경우 단계적으로 남북 시장협력을 추진해 생활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남북연락 채널을 복원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작업도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 17일 북한에 상호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공식 제의한 데 이어 체육ㆍ군사ㆍ경제회담 등 분야별 남북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남북회담의 체계화ㆍ정례화를 통해 여건에 따라 고위급회담 등을 개최해 남북기본협정 체결까지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남북기본협정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대화 재개 이후 상황을 봐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공론화에 나서는 한편 국회 비준동의, UN총회 지지 결의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으로는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의 참여를 성사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체육ㆍ종교 분야 남북교류를 재개하기로 했다. 민족동질성 회복하기 위한 겨레말큰사전 편찬과 개성만월대 발굴사업 등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규정 정비, 인터넷에 기반한 남북교류협력시스템 개선 등 제도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북한인권재단은 조기 출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제사회와 공조와 남북 간 대화 시 인권문제 의제화 등을 통해 북한당국에 인권 친화적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지원사업 공여도 검토한다. 이산가족 문제의 경우 신청자의 전면 생사확인ㆍ상봉정례화ㆍ교류 제도화 등을 추진하고,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탈북민들을 위해선 지원체계를 효율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확충 등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