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칼럼] 시장경제의 미래-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시장경제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다. 일방 성장론의 개발 독재는 지배자의 수탈이고 일방 분배론의 포퓰리즘은 대중의 수탈이다. 성장과 분배의 순환이 되지 않는 일방 구조에서 상생 구조로의 전환이 궁극적 시장경제의 지향점일 것이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시스템이 중요하다.

성장과 분배의 순환은 1차적으로 일자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일자리는 생산과 수요의 연결고리다. 일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의 일부를 분배받는 것이 1차 분배인 시장 소득이다. 착취적 노동 수탈과 복지적 노동 시혜는 일의 신성한 가치를 파괴한다. 일을 가치 창출과 분배의 순환으로 정의할 때 개인과 기업과 사회의 선순환 발전이 가능해진다. 가치 창출은 혁신을 이끄는 기업가 정신과 효율을 뒷받침하는 성실 노동으로 이루어진다. 창출된 가치는 더 큰 성과가 창출되도록 혁신과 효율에 분배하는 것이 선순환 사회로 가는 길이다. 정적(靜的) 사고에서 동적(動的) 사고로 전환해야 시장 경제의 미래가 보인다.

일방 수탈적 시장주의는 현재의 갈등을 촉발하고, 혁신 없는 분배 포퓰리즘은 미래 성장을 파괴한다. 혁신 없는 지대(地代) 수익도, 기여 없는 철밥통 일자리도 개혁되어야 한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과 기업가적 도전에 대한 보상이 효율과 혁신을 융합시킨다.

가치 창출보다 분배가 적은 열정페이와 가치 창출보다 분배가 많은 가짜 일자리가 선순환을 파괴한다. 가치 창출과 분배의 순환으로 세금을 만드는 일자리가 진짜 일자리이다. 세금으로 억지로 만드는 일자리는 가짜 일자리이다. 진짜 일자리는 사회를 선순환시키고 가짜 일자리는 선순환을 가로막는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 1차 분배인 시장 소득은 결국 불평등을 야기한다.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은 소수의 혁신가들이 기여하기 때문이다. 즉 혁신 성장과 분배 양극화의 동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성장-분배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류 국가들은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1차 분배의 불평등을 용인한다. 스웨덴, 독일 등은 혁신을 위해 규제 개혁과 노동 유연성을 확립했다. 1차 분배를 평등하게 만든 공산주의 실패의 역사적 교훈은 제로섬(zero-sum) 게임의 악몽이었다. 혁신을 통한 가치를 분배하는 플러스섬(plus-sum) 게임이 될 때 사회는 발전한다. 인류 역사상 약탈적 제로섬 구조가 오래간 적이 없다는 것은 스페인의 남미 수탈 등에서 입증되었다. 모든 사회는 호혜적 순환 구조일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 왔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자. 혁신이 사라진 사회는 반드시 추락한다.

1차 분배, 즉 시장 소득의 불균형을 국가의 재분배 기능을 통해 2차 분배인 가처분 소득의 불균형을 축소하는 것이 일류 국가의 역할이다. 1차 소득의 양극화가 확대되면 소비 위축으로 성장도 위축된다. 지난 20년간 상위 10%의 소득이 29%에서 48%로 확대된 양극화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OECD에서 1차 분배와 2차 분배의 격차 해소 역할이 가장 적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소득 주도 성장론이 등장한 배경이다.

시장 소득과 가처분 소득의 격차 해소 수단인 조세는 수탈 구조가 아니고 호혜적 구조가 되어야 한다. 경제 가치와 사회 가치를 교환하는 것이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고, 세금을 공개해 명예를 부여하라. 세금 마일리지 제도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조세(租稅)가 성장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전제조건이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 적자 정책이 대안으로 등장하나, 이는 결국 미래 세대에 부채를 넘기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단기 처방에 국한해야 한다.

혁신 성장과 분배 양극화 딜레마의 동시 해결은 불가능하다. 성장과 분배의 3단계 분리와 순환 구조를 제시하는 이유다. 1)규제개혁과 노동 유연성으로 혁신을 촉진 2)혁신 성장의 과실인 조세를 통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 3)재정적자로 조세-분배 부족분의 단기적 보전이 그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