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 FTA 폐기 여부 다음 주 논의”…문 대통령과 전화 통화 이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전 로즈가든을 함께 걷고 있는 모습. 사진=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내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지 이틀 만이며 지난달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의가 양국의 견해차로 결렬된 지 열흘 만의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허리케인 ‘하비’가 휩쓸고 간 텍사스주 휴스턴을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한미 FTA) 여부에 대해 참모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FTA 일부 개정이나 재협상 등을 넘어 한미 FTA 폐기 준비하고 있다는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를 확인한 것이다.

앞서 이날 미국 유력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폐기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WP는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폐기 절차는 이르면 다음 주 시작될 수 있다고 전했다. 무역 전문지 월드 트레이드 온라인은 당장 오는 5일 한미 FTA 폐기 절차를 직행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는 WP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남아 개정을 협상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미 FTA를 끝내기 위한 준비가 상당히 진척됐으며 빠르면 다음 주 중에라도 FTA 폐기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백악관과 행정부 참모들이 트럼프의 FTA 폐기 움직임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모진은 한국과 미국 양국이 북핵을 둘러싼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서 경제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으며 미국과 동맹인 한국 정부를 고립시킬 우려가 있다며 트럼프 조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준비 지시는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우리측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특별회의가 결렬(failed)된 후 나왔다. 국내에서는 해당 회의가 결렬됐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회동에서 미국은 한미FTA 이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 확대와 자동차·철강·정보통신(IT) 분야의 무역 불균형 심화 등을 들어 협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우리 측은 우선 한미FTA 효과와 미국 무역수지 적자 요인에 대한 조사 분석을 하자고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때부터 한미FTA를 지목하며 “재앙(disaster)”이라고 부르며 재협상을 주장해왔다. 일각에서는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특유의 공포탄 전략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한미 동맹의 결속을 다진 지 하루 만에 경제적 마찰을 빚을 수 있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의 발언이 FTA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전략적인 언급인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오후 11시10분(한국시간)부터 11시50분까지 약 40분간 전화통화로 한·미 미사일 지침을 우리 정부가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