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감세…트럼프노믹스 탄력 받을까

미국 기업의 해외 보유자금 2조5000억 달러 달해…재정악화 우려에 부유층 감세 비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인디애나 주도 인디애나폴리스 집회에서 세제개혁안을 설명하고 있다. 인디애나폴리스/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30년 만에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면서 경제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정부와 의회 공화당 지도부는 27일(현지시간) 기업 부담을 대폭 덜어 고용과 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내용의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정부는 연내 실현을 목표로 한다. 다만 재정악화 우려에 부유층만을 위한 감세라는 비판도 있어 의회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디애나에서 열린 집회에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과 같은 감세는 결코 이전에 없었다”며 “우리는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이 외국 경쟁자들을 누르고 다시 승리하기 시작하도록 할 것이다. 법인세율은 다른 선진국 평균보다 낮아질 것이며 이는 혁명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의 제안대로 법인세율이 20%로 낮춰지면 프랑스(34%)와 호주(30%), 일본(23%) 등 주요 선진국 세율을 밑돌게 된다고 분석했다.

법인세율 인하 이외 눈길을 끄는 것이 기업들이 해외에서 쌓아놓은 막대한 현금을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전 세계 소득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이 송금을 꺼리면서 해외에 축적된 자금은 무려 2조5000억 달러(약 2861조 원)에 달하며 애플만 해도 2000억 달러에 이른다. 만일 이 자금이 미국으로 돌아오면 설비투자와 인수·합병(M&A) 등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일시적으로 해외 유보자금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자 기업의 자금 환류가 전년보다 3.7배 급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규모 감세에 따른 재정악화 불안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20조 달러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6% 수준이다. 미국 싱크탱크 ‘책임 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RFB)’는 “트럼프 세제개혁안은 앞으로 10년간 약 5조8000억 달러의 감세를 요구하고 있다”며 “소득 증가로 인한 세수 증가분이 3조6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세수 순감소 규모는 2조2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률을 3%로 높여 감세 충격을 줄일수 있다는 트럼프 정부의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것이다.

야당인 민주당이 세제개혁안은 부유층 감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어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위원회 소속의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공화당의 감세는 항상 최상위 부자들을 위하는 쪽으로 불균형하게 쏠려 있다”고 비꼬았다.

전문가들은 세제개혁안이 여전히 세부내용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싱크탱크 세금정책센터의 스티브 로젠탈 선임 연구원은 “가장 흥미로운 점은 ‘감세 계획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라는 점”이라며 “우리는 수개월을 기다렸지만 트럼프 측이 내놓은 것은 9페이지의 뼈대만 있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감세 이외 현재 1.8% 에 그친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생산성 개선안 등 근본적인 개혁정책이 아직 거론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