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국토교통부, 부동산 대책·SOC 예산 축소… 난제 가득

국토교통부가 내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첫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회 국토위는 다음 달 12일 국토부를 시작으로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16일 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관리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17일에는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19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 20일에는 한국철도공사, 23일에는 인천광역시, 24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다시 31일에는 국토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국감을 실시한다.

올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대폭 축소와 SOC 예산 호남 홀대론, 도시재생 뉴딜 사업, 민자도로감독원 신설 등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 코레일-SR 통합 문제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김현미 장관이 8월 4일 “자기가 꼭 필요해 사는 집이 아니면 내년 4월까지 파시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다주택자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 올해 말 계약이 종료되는 서울역 등 3개 민자역사에 대한 정부 대책 미흡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발표한 물관리 일원화도 비판 대상이다. 국토부가 가진 수자원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인데 야당의 반대로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물관리 일원화가 4대강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문 정부가 고삐를 당기는 새만금사업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새만금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매립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만큼 정부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라 반발이 예상된다.

현대자동차 리콜 문제도 다시 물 위로 떠오를 수 있다. 현대차는 세타2엔진 등을 올해 대거 자발적으로 리콜했는데 일각에서 미국과의 소비자 차별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장관 역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리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임대료 과다 인상 논란을 빚은 부영주택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인사청문회에서도 나온 김현미 장관의 국토교통 전문성 논란도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토교통 경력이 없다”, “국토부 관련 법안 발의를 안 했다”며 김 장관이 국토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국토교통위는 못했지만 예결위원장으로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논의했다”, “정무위원회, 기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국가경제정책 전반을 다룬 경험이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번 국감에는 국토부에서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38명,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을 포함한 40명,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박상우 사장을 포함한 11인 등 243명이 증인으로 신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