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새해 첫 일자리 성적표…청년실업률 9.9% ‘역대 최고’

청년 체감실업률 22.7% 달해…‘일자리 정부’ 무색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 정부를 외치며 온갖 정책을 쏟아냈지만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녹이기엔 실효성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취업자는 2655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31만7000명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36만1000명(2.8%), 일용근로자 3만 명(2.1%), 자영업자는 7만2000명(1.3%) 각각 늘었다. 반면 임시근로자는 13만1000명(-2.6%),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5000명(-1.4%) 각각 줄었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50.2%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2.8시간으로 전년 대비 0.2시간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7%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6%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5%로 0.2%포인트 올랐다.

실업률은 3.7%로 전년과 동일했다. 실업자는 102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6000명(1.6%) 증가했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은 9.9%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올랐다. 현재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래 역대 최고치이다.

청년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은 22.7%에 달했다. 이 역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치다. 2015년과 2016년은 동일하게 22.0%를 찍은 바 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최근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추가 채용이 활발한 영향”이라며 “다만, 20대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생이 실업자로 옮겨와 실업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빈 과장은 “10대 인구는 줄지만 20대 인구는 아직 늘고 있다”며 “그들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분포한 산업의 일자리는 빠지는 추세라 실업률이 높아진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는 1617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2000명(0.0%) 증가했다. 사유별로 보면 ‘쉬었음’은 10만5000명(6.5%), ‘연로’가 7만3000명(3.4%) 각각 급증했다.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 등 취업준비’는 67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8000명(7.6%) 늘었다. 구직단념자는 48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6000명(8.0%) 증가했다.

이같이 좋지 않은 고용지표는 지난해 연말에 심화한 영향이라 올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2642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만3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폭이 10월부터 3개월 연속 20만 명대에 그친 것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7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30만 명대를 밑돈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