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가상화폐 규제 누구 말 믿나...시장 혼란에 가격 폭락

‘거래소 폐쇄’두고 부처 옥신각신 中 규제 강화에 글로벌 시장 폭락

　정부는 지난달 28일 차관 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입장을 밝혔다. 당시만 해도 ‘선언적 화두’에 그칠 것이란 평가가 많았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라는 전제가 붙었기 때문이다.

　화(話)에 기름을 부은 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다. 1월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 는 박 장관의 발언은 폭발력이 컸다. 정부 정책이 한방향으로 귀결됐으며, 당장 시행될 것이란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코인 가격은 널을 뛰었다.▶관련기사 3·6·20면

　이후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윤영찬 청와대 수석),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살아 있는 옵션”(김동연 경제부총리), “부처마다 의견이 다른 게 정상”(이낙연 국무총리) 등 갈피를 잡기 어려운 발언들이 쏟아졌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가상화폐 규제정책과 관련해 “정부 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정책이 얽히고설킨 배경에는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가 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은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가상화폐를 올곧이 맡기 부담스러워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4일 범정부 가상화폐 합동TF를 법무부 주관으로 바꿨다. 가상화폐 거래 및 취급업자를 잠재적 범죄로 인식하는 법무부는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부처 간에 가상화폐 규제안에 대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맞다”며 “그러다 보니 각 부처가 자신들의 안만 얘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투자자의 반발에 정부 책임이 없지 않은 것이다.

　정부 부처가 거래소 폐쇄를 두고 옥신각신하는 동안 가상화폐 가격은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오전 9시 국내 거래소 기준 비트코인은 13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해외 거래소의 가격은 1만1000달러대로 전일에 비해 17~20%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가격 하락 원인은 중국이 가상화폐 채굴을 금지한 데 이어 개인 간 거래(P2P)도 금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전 세계 비트코인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공급하고 있다. 중국의 공급과 함께 이들의 투자 역시 위축되면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출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가 위축되면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격이 다른 국가보다 높은 현상)이 있는 국내는 충격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