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가상화폐 용어 제각각...개념 정립부터 해라" 질타

가상화폐(암호화폐)를 놓고 용어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가상화폐 대응방안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아직 관련 용어의 정리가 되지 않아 정부부처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이날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가상화폐)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언론에 계속 나왔지 않느냐"며 "이게 불법 화폐라던지, 상품이라던지 개념정리를 정부에 빨리 해줬으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모든 정부부처에서 다르게 쓰고 있는데 청와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국민들이 햇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6년도 정부 TF 명칭에선 디지털화폐라고 사용했었고, 국회나 기획재정부와 언론에서는 가상화폐,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법무부는 가상증표, 청와대에선 암호화폐라고도 쓰이기도 했다"며 "어느게 맞느냐"고 꼬집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문가들도 화폐냐 금융상품이냐 재화냐 아직 정의를 못 내리고 있다"며 "화폐나 통화라는 용어때문에 금융위가 마치 주무부서로 보여지고 있어 다른 용어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화폐라는 말을 가급적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며 "가상통화가 화폐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화폐라는 용어는 맞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영어 '커런시(Currency)가 통화로 해석돼 용어를 부득불 쓰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부처간 용어의 통일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화폐나 통화 등의 용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와의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주도적으로 설립예정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국제적으로'크립토커런시(Cryptocurrency)로 쓰인다는 점을 들어 직역한 '암호화폐'로 통일해 쓰기로 했다.

반면 일반인들은 아직 가상화폐라고 쓰고 있다.

일각에선 양 측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의견 조율이 쉽지 않는다고 보고, 전혀 새로운 단어인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 등을 제안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통화나 지급수단으로의 기능에 이견이 있지만, 자산을 보관하는 수단으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흐름에 편승하고, 다른 나라와 의미 혼동을 없게 하기 위해선 암호화폐(암호화화폐)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정부와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 용어도 고려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