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대책] 재탕 수두룩, 주요 정책도 3년짜리 단기 대책…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이라고 호들갑 떨며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 대부분이 종전에 나온 대책의 재탕이고 그나마 3년 단기에 그쳐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편성 추진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은 2021년까지 청년 일자리를 18만~22만 명까지 추가 채용한다는 목표로 만들어졌다. 에코세대(1988~1997년생) 예상 추가 실업자 14만 명에 정부 대책이 없을 경우 청년실업률이 1~2%포인트(p) 더 떨어지면 추가 발생하는 4만~8만 명의 실업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4조 원의 추경을 포함해 세제·금융·제도 개선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했다.

하지만 특단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책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유지지원금 등 대부분 종전에 나온 정책을 재탕하고 규모만 늘린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정부 스스로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 해결은 산업·교육·노동시장 등 분야에서 구조적 대응이라고 해놓고 관련 대책은 단 한 페이지에 그쳤다. 그나마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88만 원 세대’ 등의 저서를 통해 청년 일자리에 큰 관심을 가져온 우석훈 타이거픽처스 자문(경제학 박사)은 “이번 대책이 사회적 논의 없이 만들어졌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 박사는 “원래 이번 대책이 한시적 대책과 전략업종 두 가지 아이디어로 추진됐는데, 결국 한시적 대책만 발표됐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략업종을 밀어주는 식이 아니면 반발이 심해지고 장기적으로 효과도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정부만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민간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노사도 동참해서 우리나라의 국가적 난제인 청년실업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유연성이 중요한데 과도한 정규직 보호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에 대해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형 실업’인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특단의 대책을 위해서는 특단의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면서 “대형 실업이란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한 청년 일자리 추경은 필요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정부·여당은 지난해 11조6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1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엉성하게 계획된 사업이라 예산 집행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세금을 써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규제나 하도급 구조 개선과 잘못된 근로 관행 개선 등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2018년 예산안을 처리한 지 3개월 만에 추경 방침을 밝히는 것은 정부 예산안이 다음 연도에 대한 최소한의 예측과 전망도 없이 얼마나 허술하고 무책임하게 편성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