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채용비리ㆍ금품수수ㆍ부정청탁 한번 걸리면 퇴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文 대통령 “채용 비리로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 구제해 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 앞서 해커톤 참여 공무원들과 함께 환담한 후 '국민을 향한, 보다 나은 정부, 공무원 스스로'라는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은희 산림청 주무관, 일반국민 남복희 씨, 윤성원 씨, 문 대통령, 이소현 씨, 백종민 경찰청 경감, 이지연 광주광역시 주무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채용 비리에서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서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최우선 혁신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여성들의 고위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권력 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를 근절하는 것도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의 채용 비리와 금품수수, 부정청탁을 근절하고자 한 번 걸리면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성폭력 범죄자는 ‘당연퇴직’시키고 성희롱 등 징계받은 사람은 앞으로 실·국장 보직을 받을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 고위직 진출을 확대하고자 정부는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을 도입해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내 여성 비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40% 비율까지 각각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국민 의견을 듣는 상설 토론장인 ‘광화문 1번가’를 상설화하고, 공공부문의 주차장·회의실·체육관·강당·연수원 등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또 노후 공공청사는 ‘청사+수익시설+공공임대주택’ 형태로 복합 개발하고 공공데이터 ‘네거티브’(negative) 개방원칙에 따라 국가중점데이터 128개와 신산업 핵심데이터 100개를 추가 발굴해 개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정부혁신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등 3대 전략과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말뿐인 혁신이 되지 않고자 명확한 목표도 설정했다. 2022년까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위인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LI)를 10위권으로 끌어올리고 정부신뢰도를 10위권으로, 부패인식지수 순위도 20위권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