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잡힌 것과 별개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 탄핵과 관련해선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표결 여부
인사혁신처가 20일 채용 비리에 연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11명에 대해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전날 선관위에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따끔한 방향 제시다. 앞서 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선관위는 유권해석 건과 별개로 최근 간부 자녀 11명을
김용빈 사무총장 “저는 비리 척결 의지 강한 사람”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2일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논란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채용 시험 등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바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혜채용된 자녀들의 인사 처분과 관련된 질의에 이같이
퇴출 걱정없는 데서 정실주의 만연독립성은 외부 부당간섭 막는 장치내부비리 잡을 감시와 통제 절실해
“친인척 채용은 전통”이라는 기사 제목을 보고 처음에는 어느 민간기업의 이야기인 줄 알았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이야기였다. 정부 기관을 마치 기업처럼 여기는 것이 놀랍고, 가족 회사라고 부르는 것에는 황당할 따름이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고위직 간부의 자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직무배제된 고위직 자녀채용 당사자 10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감사원 감사로 중단됐던 채용 당사자 10명에 대해 자체 감사에 착수해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고위직 간부의 특혜 채용 의혹이 드러났
부실관리·가족 채용 공정성 무너져민주주의 기초 흔드는 중대한 사태투명한 감사 통해 신뢰회복 나서야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적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 친인척 채용, 입법부의 지나친 간섭 등 여러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민들의
"선관위 조직원, 당사자 결자해지 책임 원한다…사퇴하길"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6일 특혜를 받아 채용된 당사자 10명을 직무 배제한 것과 관련, "선관위는 이들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 각도로 (조치를)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특혜 채용된
특별감사관, 민주당·국민의힘이 1명씩 추천…대통령이 1명 임명감사원·검경서 공무원 파견받아 업무 전반 감사…징계 요구 권한도 "선관위 사태, '제2의 조국사태'…신뢰 무너지면 선거 불신 직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논란을 '제2의 조국사태'라고 규정하며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 원
“계속 근무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된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과 관련해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을 6일 자로 직무배제시켰다.
선관위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외에도, 특혜채용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에 대해 3월 6일 자로
감사원 직무감찰 위헌·위법 결정엔 “국회·법원과 차등대우 인정 안 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최근 논란이 된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이런 비리들은 완전히 척결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입이 10개가 있어도 저희가
선관위 사무총장 청문회 추진장동혁 ‘사전투표 폐지법’ 발의“본투표, 금토일 3일로 늘리자”
국민의힘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특별감사관법을 이번 주중 발의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특별 감사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채용 비리와 중립성 비판을 받는 선관위에 대해 “특별 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 의원 60명이 참여하고 있는 선관위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발의를) 진행 중”이라로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 어느 조직보다도 썩은 상태…자정 능력 기대 어려워""무소불위 '마피아 선관위'…견제·감시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내달 5일 긴급현안질의 추진…특별감사관, 감사원 준하는 권한으로
국민의힘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한시적인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대한 별도 감사를 위해 '특
감사원은 27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을 위반한 특혜 채용이 10년간 600여 건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7개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대법, 상고 기각…“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잘못 없어”1심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2심서 형 가중
횡령,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193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총 236개 감독기관과 공동으로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1423개 공직유관단체이며, 이 중 경영평가 대상이거나 작년에 신규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최근 3년간 실태조사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던 기관 등 617개 기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2일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공정채용인증제도'는 채용과정에서 성별, 연령, 학력 등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채용공고부터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합격자 발표 등 전 과정에 대
이기흥 3연임 도전 승인…정부·정치권 일제히 비판문체부 "공정·규칙이 기본인 스포츠…기본 무너져""법적·도덕적으로 전혀 자질 없어…즉각 사퇴해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연임 신청을 승인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체육회 노조를 비롯해 정부, 정치권 등에서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고 공정위의 결정을 규탄했다.
13일 체육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