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일 ‘아마존 때리기’…규제 강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트럼프 “아마존, 미국 우체국에 막대한 부담 안겨”…전문가들 “법무부와 FTC는 행정부와 독립적인 절차·기준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아마존에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실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는 하루 만에 또 아마존을 향해 비판 트윗을 날렸다. 트럼프는 이날 “아마존은 배달원으로서 미국우정국(USPO)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마존은 비용을 내야 하며 그 비용은 미국 납세자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지난달 29일부터 지금까지 총 4번의 트윗을 날리며 아마존을 압박했다.

트럼프는 전날에도 “우체국은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는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충분히 세금을 내는 소매업체들이 미 전역에서 문을 닫고 있다”며 “공정한 경기장이 아닌 셈”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아마존을 때리고 있지만 이날 아마존 주가는 전일 대비 1.46% 상승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CNBC는 트럼프의 트윗이 단기적으로 아마존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규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마존이 독점금지법으로 제재를 받으려면 판매 가격을 낮춰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지워싱턴대학의 윌리엄 코바싯 교수는 “규제 당국이 아마존을 대상으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쪽에 배팅하겠다”며 “아마존이 직접적인 규제에 직면할 가능성은 적다”고 점쳤다.

보스턴대학의 키스 힐튼 교수도 트럼프의 비판이 정치적 수사학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의 발언이 아마존의 시가총액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규제 당국을 움직이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모두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히 독립돼 있다”며 “개별 기구의 규제와 절차를 무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코바싯 교수는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IT 대기업의 독점 가능성에 대해 당국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예일대학교 법학 저널에 ‘아마존의 독점 금지 역설’이라는 논문을 쓴 리나 칸 교수도 “독점금지법을 보호주의적인 방식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그러나 경쟁자 없이 경쟁할 수 없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