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평균적 도덕’ 거론하며…靑 ‘김기식 버티기’

정의당까지 “자진사퇴 바람직” 공식 결론…野 4당 모두 압박

▲김기식 금감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산운용사업 신뢰구축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12일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적법성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맡기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특히 청와대는 김 원장이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을 밑돌고 있는지 살피고자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사례를 조사 발표해 야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는 김 원장의 비리 의혹이 양파껍질처럼 연일 새로 나오면서 정의당마저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 청와대의 버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조금 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며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은 △임기 말 후원금 기부와 보좌직원 퇴직금 지급 △피감기관의 비용부담 해외 출장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 △해외 출장 중 관광 등 4가지 사안이 적법한지다.

이어 청와대는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사례를 조사해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피감기관이라면 수천 개도 더 되겠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받아봤다”며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고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였고,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와대는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며 김 원장 사퇴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기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 이어 정의당도 김 원장 자진 사퇴를 당론으로 확정해 청와대를 압박했다. 또 한국당은 추가 기자회견을 열어 김 원장의 ‘선관위 적법 판정’ 발언이 거짓 해명이었음을 지적했다.

정의당은 12일 “현재 김 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외유성 출장이) 과거 관행이었다는 핑계로 자격이 부족한 것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원장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원장이 법을 위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본인이 설립한 ‘더좋은미래’ 연구소에 약 1억3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직간접적으로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소속 의원 116명 명의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