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금통위원 “근원물가 아직 낮다. 완화적 통화정책 시사”

2013년 이후 기대인플레 급락, 기준금리 인하 폭이 인플레 하락폭보다 작았기 때문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아직 기조적 인플레와 기대인플레가 목표수준인 2% 부근에 안착돼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금리인상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 위원이 9일 서울 태평로 한은 본점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는 모습.

“근원물가 1.4%는 아직 낮은 것이다. 그것(근원물가)만 보는 것은 결코 아니겠지만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9일 서울 태평로 한은 본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물가가 낮은 상황에서 사실상 금리인상에 속도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한 셈이다.

그는 더 나아가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의 성실한 수행이 법에 의해 주어져 있는 책무인 동시에 시장 혹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인플레가 중장기적으로 통화정책 결과물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한은법 1조에 물가안정을 넣으면 안된다. 거꾸로 1조에 물가안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인플레가 통화정책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다만 “현재 통화정책기조가 긴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완화적이냐 하는 것 즉, 충분히 완화적이냐 긴축이 필요할 정도로 완화적이냐 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오늘 말할 자리는 아니다. 향후 방향은 향후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테니 예단할 수 없고 언급하는게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근 2%대로 올라선 규제가격 제외 물가와 관련해서도 조 위원은 “거시경제 상태를 반영하는 부문이 있다면 그 부문을 가급적 추출해 보는 것이지 단기적으로 규제가격 때문에 물가지수가 크게 왔다갔다하는 것에 일희일비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규제가격 제외 물가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은행, 체크)

2013년 이후 기대인플레이션(손익분기인플레, BEI)이 급락하기 시작해 2015년 이후 1%를 밑돌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금리인하 폭이 작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표준적 경제이론에 의하면 통화당국이 거시경제를 효과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인플레이션 변동보다 더 큰 폭으로 조정해야 한다.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테일러 룰의 인플레이션 갭에 대한 계수가 1보다 커야 한다”며 “2013년 당시 통화정책과 관련해 낮은 인플레보다 테이퍼 텐트럼(taper tantrum, 긴축발작)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 커 국내 기준금리를 미국 기준금리보다 상당히 높게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금리인하와 BEI 하락 추세가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물가가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통화당국이 같이 인식했기 때문”이라며 “보다 장기적인 추세에서 보면 다르다”고 설명했다.